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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21 16: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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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ld winter approaches, a community organization in Incheon has embarked on a project to share some warmth with the trees.



In the city’s Mansu district, trees lining the streets are clad in colorful patterned blankets knitted by members of the Dream Village Community.



Some feature hearts and flowers, while others draw on winter themes and depict characters such as Olaf, the snowman from “Frozen.”



The Dream Village Community reportedly began knitting not only to help the trees survive the winter, but also to express support for residents and passersby in the hard times result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Written by Jo He-rim
Photos by Park Hyu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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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브리핑서 밝혀FX마진거래


방역당국은 오늘(2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음 주에는 400명 이상, 내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어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임 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내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메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노량진 임용 학원서 집단확진이 나온 가운데, 학원생들이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임 단장은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2단계 격상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1주일(11.15∼21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은 16.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에 있으나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려 지역 내 누적된 무증상·경증 환자 수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단장은 "전과 달리 현재 감염 양상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무증상·경증 감염자도 많아졌다. 이들이 누적돼 현재의 확산세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과 활동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수칙도 제시했습니다.

임 단장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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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 토론회서 발표

20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

구글이 자사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의 앱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5년엔 연매출 감소 5조3000억으로 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들이 속한 단체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 결제·IAP)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서 수수료로 30%를 떼가겠다는 방침이다. 게임 앱에 대해서만 강제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를 부과해 오던 것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학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내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규모는 2조336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상승에 따른 연 매출 감소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 오는 2025년에는 5조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220명의 젊은이가 직업을 잃게 되는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 소비자 모두 피해

유 교수는 또 “앱 수수료 확대시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이 수수료 인상에 따라 콘텐츠 가격을 평균 16.7% 인상할 경우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앱 수수료 확대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기존 구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웹툰·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웹툰 ‘독고’를 연재한 오영석 작가는 “구글이 수수료 30%를 가져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소비자는 결제할 작품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는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와 웹툰 시장의 왜곡·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준 기자 p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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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의 감염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6명이다. 이는 8월 26일의 154명 감염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에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7392명으로 늘었다. 서울은 지난 19일 대구를 제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가 됐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열흘 전인 이달 10일까지만 해도 45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17일부터 최근 4일간은 92명→109명→132명→156명으로 증가 폭이 점점 커지며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곳곳에서 집단감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용단기' 학원 수강생 2명이 18∼19일 코로나19로 확진된 데 이어 20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이 학원 관련으로 27명이 추가 확진됐다.

서초구 아파트 내 사우나 9명, 강서구 소재 병원 8명, 동대문구 고등학교 7명, 동창 운동모임 5명, 서울대 병원 5명, 강남구 헬스장 4명, 중랑구 소재 체육시설 2명, 동작구 모조카페 2명, 성동구 금호노인요양원 1명, 서초구 어린이집 1명, 서초구 소재 교회·교육원 1명 등 생활시설에서 감염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 무증상자 등을 통한 잠복감염이 퍼지면서 별도로 관리되는 집단감염 외에도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하루 55명이나 됐다.

감염경로가 즉각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사례도 22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14.1%를 차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예외 없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21일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이 치러진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구에 방역 안내 수칙이 붙어 있다. 연합

'손 소독은 필수' 21일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이 치러진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구에서 시험 관계자들이 응시생들에게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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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4일 50주년 앞둔 KDI, 재벌개혁 방향 컨퍼런스
26일 홍남기 경제중대본, 코로나 경기대책 검토
27일 국회 기재위, 내년 예산안·세법 질의응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
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재정 형편 생각해야”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몰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

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주관 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7일 제5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재정포럼 11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3일(월)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부총리, 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24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산업은행)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4:00 KSP 성과공유컨퍼런스(1차관, 밀레니엄 힐튼호텔)

△25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26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부총리, 횡성·원주)

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5:00 그린뉴딜 투자 설명회(1차관, 산업은행)

△2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0:3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23일(월)

12:00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4:30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15:00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06:00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발간(조세연)동행복권파워볼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0년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

11:00 2020 다자개발은행(MDB) Project Plaza 개최

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15: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15:00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

16:00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5일(수)

09:00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KIEP)

12:00 2020년 9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KIEP)

12:00 2020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4:00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 참석

17:00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27일(금)

08:30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제5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

11:30 제19회 East Asian Economic Review 우수논문상 선정(KIEP)

12:00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3:30 제2회 지역통계 발전포럼 개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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