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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20 13: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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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0 yatoya@yna.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1심 선고까지 7년이 넘게 소요됐으나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FX시티

2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년 8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어 과거 19년 동안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과거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여서 크게 주목받았다. 담배 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대리인 선정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건보공단에 불리한 소식이 전해졌다.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 소송 제기 불과 나흘 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흡연자들이 낸 소송과 건보공단이 낸 소송의 주장이나 논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이 533억 원에 달하고, 소송의 원인으로 제시한 암에 걸린 흡연자가 3천465명이나 돼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법원은 5개월에 걸친 기록 검토 끝에 2014년 9월 첫 변론을 열었고, 이후로도 수개월에 한 차례씩 재판이 열렸다. 양측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중 건보공단이 2018년 9월 법원에 1만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원은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된 재판은 2년 만인 올해 8월 재개됐고, 재판부는 2개월 뒤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됐으나 패소한 건보공단 측이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이 승소하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jaeh@yna.co.kr
20일 또는 23일 소집 요구서 제출…이사회 수용여부는 미지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반대 목소리 키우기 전략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이 한진칼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주주연합 측이나 조 회장 측이 아닌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묻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CGI 주주연합 측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한진칼 이사회에 보낼 예정이다. KCGI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 등 주주연합 주체들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구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 주주연합 측은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주주연합(46.71%)과 조 회장 측(42.39%)에 속하지 않는 주주들로부터 대한한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최근 조 회장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이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닌 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도 이번 인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거부하더라도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5일 내에 임시 주주총회를 승인해줘야 한다.

또한 KCGI 주주연합 측은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처럼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배임 이슈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모든 주주에게 평등해야 할 김석동 이사회 의장이 조 회장 측을 편드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CGI 주주연합 측은 장기적으로는 이사 수 확대 등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주주연합 측 이사를 참여시켜 이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 회장을 퇴진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주주연합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에게 패한 바 있다.

한편 KCGI 주주연합 측이 지난 18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5000억원)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라면서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전날(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도 검토했다"며 기각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공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근거로 발행주식총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을 조달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명시한 정관 제8조 제2항을 들었다. 신주 배정기관으로 산은을 선정한 이유로는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전문 금융기관'인 점을 꼽았다. 항공산업 재편 긴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적법하다는 입장인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때 빅2 경쟁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환경이 변화했다"며 "이대로 가면 공멸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쳐서 국제경쟁력 높이는 것만이 항공운송업 살아날 기회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은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12월 2일,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대금 납입일은 같은달 3일인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1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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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날짜 주가 등락률
11월 19일 1,890 +1.07%
11월 18일 1,870 +1.08%
11월 17일 1,850 +10.78%
11월 16일 1,670 -7.22%
11월 13일 1,80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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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재 원장 취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독립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돼 새롭게 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유석재 원장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취임식을 하고 기관의 새 출발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청정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 연구개발(R&D)을 넘어 실증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로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가상 연구 환경 구축을 통한 핵융합 연구 방법 혁신', '핵융합발전소 안전 규제와 건설 인허가 정립 연구', '플라스마 기술 전문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996년 1월 기초지원연의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2005년 10월 기초지원연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됐다.

이후 지난 5월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과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됐다.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를 2007년 완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 전담 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파워볼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연합뉴스 자료사진]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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