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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20 13: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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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글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틀어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단 취지"라며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2월 16일로 판결 미뤄..美 대선 등 정치적 변수 작용 가능성도
메디톡스 “최종 승소하겠다”…합의 가능성은 적어 보여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또 다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순 일정 연기라는 의견과 추가적인 쟁점 검토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오전 7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다.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양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후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해왔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 대한 ITC 최종 판결도 코로나19로 10월5일에서 같은 달 26일로, 이후 12월10일로 두 번 연기됐다. 업계는 “두 차례 연기된 전례는 많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ITC가 대웅제약의 예비판결 이의제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어 최종 판결이 늦어진다는 시각도 나온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은 예비판결에 대한 응답을 지난달 9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 입장은 지난 16일 제출됐다. 이날 ITC도 “양사 입장에 대한 검토를 최종 판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정치적 변수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ITC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권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예정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ITC가 12월16일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면 최종 검토 권한은 바이든 당선인에 넘어갈 수 있다.

올해 말 ITC가 최종 판결을 내고 내년 초 대통령이 승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TC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ITC의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4일 안에 위원회에 재심도 신청할 수 있다.

양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이날 메디톡스 관계자는 “12월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 역시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haena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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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천중·대창중, 16일부터 '한복 교복' 등교…전국 16개교 시범사업 '속속'



한복 교복 입은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전남 강진 작천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를 공모했고,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2020.11.20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남 강진의 작천중학교와 경북 예천의 대창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고서 등교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함께 추진해온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본 것이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달 작천중과 대창중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에는 3개 학교가,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한복 교복이 추가로 도입된다.동행복권파워볼

문체부 등은 지난 5∼6월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고교를 공모했고, 최종 16개 학교, 학생 2천308명에게 한복 교복을 보급하기로 했다.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동복과 하복(또는 생활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다. 해당 시·도에 무상 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선택한 한복 교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복 디자이너와 상담전문가, 교복생산업체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팀'이 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복 디자인, 색깔, 재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서 맞춤형 한복 교복을 제작했다.


한복 교복 입은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를 공모했고,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2020.11.20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복 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문체부 등은 전했다.

그간 몸에 꽉 끼는 등 성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의 경우 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에 개발한 한복 교복 디자인 53종에 더해 올해 50종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한복 교복 보급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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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대상…8개 언어 지원

[자료=컴투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컴투스는 턴제 RPG '히어로즈워: 카운터어택(이하 히어로즈워)'이 글로벌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히어로즈워'의 이번 글로벌 출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 등 총 8개 언어를 지원한다.

'히어로즈워'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 세력과 돌연변이 감염개체가 인류의 마지막 세력이 되기 위해 맞서 싸운다는 스토리를 담은 턴제 RPG다. 적과 한번씩 공격을 주고받는 기존 턴제 전투 방식과 달리 이용자가 직접 이동 반경과 스킬 사거리를 적용하는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

컴투스는 '히어로즈워'의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각종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히어로즈워 특유의 장르적 콘셉트와 개성을 상징하는 돌연변이 감염개체 '하츠동맹'에 3명의 신규 용병을 추가했으며, 인기 캐릭터 타라와 마리사의 신규 스킨도 함께 선보이는 등 여러 변화가 단행됐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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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애니메이션·TV 제작사 3곳과 파트너십

(네이버웹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네이버웹툰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상화 사업을 연이어 진행,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미국 현지 작품 영상화를 확대하기 위해 3개의 국내외 영상 제작 스튜디오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버티고 엔터테인먼트(Vertigo Entertainment)'는 영화 '링'을 비롯해 '인베이전', '레고무비' 등 다수의 인기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한 미국의 영화·TV 콘텐츠 제작사다.

'루스터 티스 스튜디오스(Rooster Teeth Studios)'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잘 알려진 곳으로 액션 시리즈물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은 '바운드 엔터테인먼트(Bound Entertainment)'와도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에서 방영될 SF TV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하연주 바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설국열차'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옥자'의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등 할리우드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글로벌 애니메이션 기업 '크런치롤'과 '신의 탑',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를 애니메이션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현지 작품 '로어올림푸스(Lore Olympus)'는 현재 '짐 핸슨 컴퍼니(The Jim Henson Company)'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 중이다.

2014년 미국 시장에 처음 도전한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출시 5년만인 작년에는 월간 순 사용자(MAU) 1000만명을 확보했으며 iOS 16~24세 인기 엔터테인먼트 앱으로도 꼽혔다.동행복권파워볼

네이버웹툰은 최근 미국에서 웹툰 IP의 사업 전용 플랫폼인 '웹툰 스튜디오'도 출시했다.

지난해 말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웹툰은 유럽과 남미에서도 3분기 MAU가 550만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유럽과 남미에서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플랫폼 '캔버스(CANVAS)'에 있다. 한국의 도전만화와 베스트도전 서비스를 모델로 하는 캔버스는 현지 작품을 발굴하고 작가를 양성해 정식 데뷔시키고 있다. 최근 네이버 스페인어 서비스의 캔버스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작가 수는 1만 명을 기록했다.

김신배 네이버웹툰 사업 리더는 "할리우드의 대형 플레이어들과 협업도 앞두고 있어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네이버웹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직접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에 없었던 웹툰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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