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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0-23 19:0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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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상 상하관계이고 장관이 총장 임명에 관여
그러나 일상적 지시-복종 관계로 보기도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020.10.22. photo@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일갈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의 외청(外廳)인 검찰청의 수장은 정말 윤 총장 주장처럼 상관과 부하로 볼 수 없는 관계일까.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으로 보면 검찰청 조직 자체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법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된 외청으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것과 동일한 구조다.

검찰청법에도 상하 관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법 제34조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규정하고 있어, 장관이 총장의 임명에 관여하는 상급자로 해석된다.파워볼실시간

다만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일방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근거 조항도 존재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해, 정무직인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일상적 지휘와 감독, 이에 대한 복종이 뒤따르는 여타 행정부처 장관과 외청장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는 직함을 붙인 것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을 봐도 다른 외청장(차관급)의 위상과는 다르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이라면서 "검찰청이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검찰권 행사 자체가 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총장이 '방패막이'가 되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에 속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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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최근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독점규제법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59·사진)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직 시절 ‘재계의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지 전 부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공정위가 가벼운 입찰담합 등 웬만한 사안을 모두 고발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의 중복 조사로 기업 활동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경쟁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575건인 반면 일본 경쟁당국의 고발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일본은 악질적인 담합 범죄나 정부가 내린 중지, 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고발한다”며 “독일, 중국 등은 독점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벌칙을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위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8월 퇴임했다. 세계 각국이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왔는지 다룬 책 ‘독점규제의 역사’를 발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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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대구시당, '現(현) 시국 규탄 차량 시위' 2개 경로서
새한국 대구 등 4개 단체 오후 1시부터 도심 곳곳서 차량 시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개천절인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삼거리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회관삼거리, 두류네거리 등 대구 주요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 문구가 적힌 깃발과 플래카드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며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2020.10.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번 주말에도 대구 도심에서 보수단체들의 차량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대구 주요 도심 곳곳에서 4개 보수단체의 시위가 예정됐다.

우리공화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現(현) 시국 규탄 차량 시위'를 2개 경로에서 진행한다.

차량 20대,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시위에는 칠곡중학교를 출발해 팔달교,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대구공고, 두류공원, 우리공화당 대구시당으로 향하는 칠곡경로에서 차량 행진이 진행된다.

우리공화당 대구시당을 출발해 두류네거리,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대구공고에서 대구시당으로 돌아오는 시당 경로에도 차량 시위가 이어진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개천절인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삼거리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회관삼거리, 두류네거리 등 대구 주요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 문구가 적힌 깃발과 플래카드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며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2020.10.03.lmy@newsis.com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는 오후 2시 수성구 황금동 대구어린이회관 앞에서 '추미애 사퇴 촉구 차량시위'를 개최한다.

집회 참가 차량은 20대, 인원은 40명이며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출발해 파티마병원, 범어네거리, 두류공원, 대봉교 등을 지나 돌아오는 차량 행진이다.

자유연대도 오후 2시부터 차량 20대를 동원해 '추미애 사퇴 차량 시위'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시작해 호텔수성, 수성못 등을 지나 돌아오는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대구경북 블랙시위 시민연대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차량 20대 인원 40명을 동원해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주차장 앞에서 출발해 수성못, 상동교, 남구청, 수성대 교차로 등을 지나 돌아오는 '4·15부정선거 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한다.

보수단체들의 차량 시위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1개 중대 70여명을 동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이뤄지는 시위로 차벽 등은 없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경찰 병력이 동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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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일 운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동기 부여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일 운동을 할 때마다 돈이 쌓인다면? 세상에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동기 부여 아니겠는가. 여기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리워드 앱이 있다. 다시 말해 만보기 형 리워드 앱이다. 자세한 내용을 비교하고 살펴 본다.




▶캐시워크

만보기 형 앱의 대명사 ‘캐시워크’. 걷기만 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쌓인다. 2017년 출시된 걷기 리워드 앱의 원조인데 100보 당 1원이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하루 최대 1만 보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하루의 걸음 수, 이동 거리, 칼로리 소모량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건강 관리 개인 비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걷는 재미’를 알게 되는 것이 이 앱의 최대 장점. 반면 걷기로 모은 캐시를 포인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물상자’라는 기능을 계속 클릭해야 한다는 점은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이 포인트 캐시는 제휴 상점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마트몰,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등 여러 상품이 구비돼 있다. 걷는 습관을 기르는 데는 일등공신인 앱이다.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만보기 형 앱이다. ‘매일매일 일상을 걷는 낙’이라는 캐치플레이즈에서 느낄 수 있듯 이 앱을 사용하는 순간 걷는 게 재미있어진다. 하루 동안 걸은 거리, 걸음 수를 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어 걷기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 진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200보를 걸으면 1캐시가 적립된다. 하지만 다른 앱에 비해 캐시 적립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앱 화면에 목표 달성률이 표시돼 있다. 적립된 캐시를 수령할 수 있는 버튼인 버닝탭을 눌러 캐시를 받아야 하고 모인 캐시는 수시로 사용 만료일을 체크해야 한다. 캐시가 적립되면 문화상품권, 편의점 쿠폰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AIA 바이탈리티

보험사 AIA와 SK텔레콤이 고객을 대상으로 만든 ‘AIA바이탈리티×T건강습관’ 앱은 일주일간의 걷기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포인트가 쌓인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걷기 미션 목표가 부여된다. 미션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미션을 완수하다 보면 등급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얼마나 쌓일까? 하루 7500걸음을 걸으면 50p, 1만2500걸음을 걸으면 100p가 생성된다. 리워드 보상은 SK텔레콤 통신요금 3000원 할인, 크린토피아 세탁 4000원 권, 파리바게트 커피 쿠폰, 11번가 할인 쿠폰 3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리워드 시스템이라 매력적이다. 다만, 이 혜택은 3개월간은 매주, 나머지 3개월간은 격주로 보장받는다. 6개월 이후에는 이 이벤트를 해지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고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토스 만보기

다른 앱들과 마찬가지로 걷기만 하면 돈이 생긴다. 따로 만보기 앱을 깔지 않고 토스 앱을 깔면 그 안에 만보기 기능이 있다. 하루 최대 100원으로 다른 앱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금액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까다롭다. 초보 뚜벅이는 혼자 5000걸음을 걸어야만 10원, 프로 뚜벅이는 혼자 1만 걸음을 완수해야 30원이 쌓인다. 100원을 쌓으려면 친구들과 함께 걸음 걷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포인트의 현금 전환. 다른 앱들이 쌓인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토스 머니는 1000원이 적립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칼로리 소모량을 ‘귤 한 개 정도 소비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재미있게 알려 준다.

[글 이진주(프리랜서) 사진 캐시워크, 캐시슬라이드스탭업, AIA 바이탈리티,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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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PD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후 다시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면 연습생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 길만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PD는 지난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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