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FX마진거래

파워볼유출 파워볼엔트리 연금복권 다운로드 분석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9-09 09:50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sas.gif




금융당국,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등 담은 소비자신용법 곧 입법예고
은행 등 금융사, 채무조정 요청 접수시 10영업일 내에 조정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를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해당 금융사에 대출 탕감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법제화하기로 했다. 채무자와 금융사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에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과 특정 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에게서 채무조정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영상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곧 입법예고할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은 채무를 제 때 갚지 못 한 개인이 자력 상환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면 소득ㆍ재산현황 등 재무사정에 대한 입증을 전제로 금융사에 채무감면이나 상환일정 연장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하면 10영업일 내에 조정안을 마련ㆍ제안해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은 아울러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기존 제도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추심이나 채권 양도를 금지한다. 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양수인이 채권자변동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추심도 제한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자 사망 채권, 채권 존부 및 금액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중인 채권은 추심과 양도 모두 불가능하다.

추심연락 총량 제한도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추진된다. 추심자가 1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했다면 이후로 7일간은 연락하면 안 된다.

소비자신용법은 또 채무자가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혹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2~6시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거나 '직장에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개인 채무자 채무조정 조력 위해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입법예고, 설명회ㆍ공청회 등 거쳐 내년 1분기 법안 제출


금융당국은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키로 했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 대행과 상환 현황 관리, 재무상담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신복위 채무조정시 제3자의 조력이나 대행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법인 등록 형식으로 채무조정교섭업을 허용하고 교섭수수료나 성과수수료가 아닌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총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교섭업 시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이에 위배되는 약정을 채무자와 맺었다면 약정이자 초과분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해 손금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해 채무가 무한증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의 기조 아래 채무자와 금융사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중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ㆍ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내 미래의 궁금증, 사주·운세로 점쳐보기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등교중지까지 겹쳐 집에 있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요즘.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행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숙소 근처 카페에서 보낸 시간, 그 모든 즐겁고 특별한 순간들이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익숙한 이불, 온기, 눈꺼풀 위로 일렁이는 햇빛, 마시다 만 컵, 읽다가 접어둔 책.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사물에 둘러싸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여행의 추억 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는 언젠가 꼭 가봐야지 마음을 먹었던 유명 디저트 가게의 맛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이에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봐야 할 해외 유명 디저트 가게 3곳과 당장의 아쉬움을 달래줄 디저트별 홈베이킹 레시피를 소개한다. 에어프라이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니 느긋한 시간대, 디저트 맛집으로 떠나는 기분을 내 봐도 좋겠다.파워볼


◆ 뉴요커들도 3시간 줄 서서 먹는다는 '르뱅 쿠키(Levain Bakery)'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쿠키, 뉴욕의 3대 쿠키. 르벵 베이커리의 쿠키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맨해튼에만 6개가 있는 쿠키 맛집으로, 어퍼이스트사이드에 본점이 있다.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다는 르뱅 베이커리는 구글 리뷰가 5000개에 육박하는데 평점이 4.8점으로, 과연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쿠키라는 생각이 든다.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는 작은 쿠키가게지만, 쿠키는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의 어른 주먹만한 크기다.

바게트, 브리오슈, 파운드케이크 등 여러 메뉴도 함께 팔지만 역시 주 메뉴는 쿠키다. ‘다크 초코 피넛 버터’, ‘초코칩 월넛’, ‘다크 초콜렛 칩’, ‘오트밀 레이즌’ 4개가 있으며, 1개당 가격은 4달러이다. 이 중 초코칩 월넛 쿠키가 가장 유명한데, 두툼한 두께의 쿠키 속에 잔뜩 박혀 있는 호두와 초코칩을 떠올리자 왜 가장 인기있는 메뉴인지 납득이 갔다. 달달꾸덕한 초코칩 월넛 쿠키,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 How to make? 집에서 겉바속촉 르뱅 쿠키 만들기

- 준비물 : 중력분 160g, 박력분 60g, 달걀 1개, 버터 140g, 설탕 100g, 소금,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초콜릿 150g, 호두 100g (쿠키 14개 기준)

- 난이도 : ★★★☆☆

+ tip) 르뱅 베이커리에서 올린 공식 레시피 영상을 참고해도 좋다. (https://youtu.be/61Zba8jh5Wg)


① 재료 손질하기 = 가장 인기라는 초코칩 월넛 쿠키의 맛을 내기 위해 초콜릿과 호두를 먼저 손질했다. 둘 다 밥그릇을 채울 정도의 양으로, 호두는 약불에서 3분 정도 볶아준 뒤 초콜릿과 함께 적당히 씹히는 식감을 낼 정도로만 다졌다. 그리고 버터와 설탕을 섞어야 하는데, 차가운 버터를 그대로 섞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린 뒤 섞었다. 여기에 계란 1개를 풀어 빠르게 섞어 묽은 크림처럼 만들면 된다.


② 반죽 만들기 = 박력분 160g(종이컵 1컵+2/3컵 정도)과 중력분 60g(종이컵 2/3컵)을 볼에 넣고,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각각을 티스푼 반만큼 넣는다. 소금도 한꼬집 넣는다. 여기에 1번에서 준비해뒀던 호두와 초콜릿, 버터+설탕+달걀물을 모두 넣어 섞으면 반죽이 완성된다. 반죽은 냉장고에서 1시간가량 휴지시켜준다.


③ 쿠키 모양 만들어 굽기 =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 주먹 반 만한 크기로 뗀 후, 대충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에어프라이어 용량에 맞게 쿠키 반죽 간 거리를 둬 놓은 뒤, 170도에서 15분간 돌린다. 속이 덜익었다면 한 번 정도 뒤집어 5분간 더 구워준다.


◆​ 리스본 여행 필수 코스 '파스테이스 드 벨렘(Pastéis de Belém)'

수도 리스본부터 포르투, 휴양도시인 파로까지 낭만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포르투갈. 거리와 골목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아기자기한 레스토랑, 카페가 가득한 리스본에서 꼭 가봐야 할, 모든 여행객이 찾는다는 유명 디저트 가게는 어디일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파스테이스 드 벨렘’. 1887년에 세워져 5대째 대물림되고 있는 이곳은 에그타르트 원조 맛집으로, 170여 년이라는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1837년, 수녀님들의 손으로부터 탄생한 출발한 타르트 레시피는 제과업자들에게 전수돼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파스테이스 드 벨렘은 이처럼 매일 손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디저트를 만들기에 오랜 세월 동안 포르투갈의 달콤한 맛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가격은 한 개에 1유로 남짓. 겹겹이 부서지는 페이스트리(Pastry) 타르트지 위에 올라가는 부드러운 달걀 필링이 특징이다. 이 맛을 잊지 못해 다시 리스본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는데, 패기롭게 도전해봤다. 오후의 무료함을 잊게 할 만큼 달달한 초간단 에그타르트.


▶▶▶ How to make? 종이컵과 에어프라이어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 준비물 : 박력분 180g, 버터 100g, 설탕, 우유 300ml, 달걀 4개, 종이컵 (에그타르트 8개 기준)

- 난이도 : ★★★☆☆



① 타르트지 반죽 만들기 = 원조 맛집의 맛을 그대로 낼 수는 없겠지만, 계량컵도 없이 숟가락과 종이컵, 에어프라이어만 가지고 에그타르트 만들기에 도전해 봤다. 우선 타르트지를 만들기 위해 박력분은 종이컵으로 2컵 담아 체에 걸러 부드럽게 해준 뒤, 작게 조각낸 버터와 함께 으깨 준다. 여기에 설탕 5큰술과 종이컵 1/3(55g 정도)만큼 물을 넣어 섞어 주면 타르트지 반죽 완성.


② 필링 만들기 = 둥그렇게 만 반죽을 랩에 싸서 냉장고에 30~40분 정도 휴지시키면 이제는 위에 올릴 필링을 만들 차례다. 노른자 4개를 흰자와 분리해 설탕 6큰술과 박력분 1큰술을 넣어 저어준 뒤, 우유 300ml(종이컵 1컵+2/3컵)과 약불에서 살짝 걸쭉해질 때까지 천천히 섞어 주면 된다.



③ 타르트지에 필링 채우고 굽기 = 필링을 식히는 동안, 냉장고에 휴지시켜뒀던 반죽을 꺼내 자른 종이컵에 맞춰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너무 두껍게 모양을 잡으면 속이 잘 익지 않으니 적당한 두께를 유지하는 게 관건인 듯하다.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숟가락으로 필링을 부어준 뒤, 180도에 13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된다.


◆ 150년 전통의 스콘 맛집 '메종 베르토(Maison Bertaux)'

대표적인 영국식 퀵브레드(quick bread) 중 하나인 스콘. 단맛 또는 짠맛이 느껴지는 스콘은 과일잼,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듬뿍 얹어 홍차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촘촘하고 부들부들한 식감으로 유명한 스콘을 런던 소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소문난 스콘 맛집 메종 베르토는 150살 생일을 1년 앞두고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게를 가득 채운 디저트들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내부의 진열대를 수놓고 있는 여러 종류의 케이크와 스테디셀러 품목인 스콘이 별도의 트레이에 세팅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여기서 메종 베르토만의 독특한 특징 하나, 디저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다양하게 열리는 현대 미술 전시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대대손손 내려온 가족만의 레시피로 직접 스콘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 재료들로 스콘을 만들어봤다. 핫케이크 가루와 달걀, 버터, 우유만 있다면 플레인 스콘을 맛볼 수 있다.


▶▶▶ How to make? 핫케이크 가루로 만드는 초 간단 플레인 스콘

​- 준비물 : 핫케이크 가루 250g, 달걀 1개, 버터 2조각, 우유 조금 (스콘 6개 기준)

- 난이도 : ★★☆☆☆


① 스콘 반죽 만들기 = 빠르고 간략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다. 미친 겉바속촉의 플레인 스콘 만들기 첫 단계. 우선 큰 숟가락으로 버터 2조각을 떠 전자레인지에 20~30초 정도 돌려 녹여준 뒤 핫케이크 가루, 달걀 1개와 같이 큰 볼에서 섞어 준다.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뭉개지 않고 섞어 주면 반죽은 완성. 가루가 뭉칠 정도로만 우유를 중간중간 조금씩 부어주면 된다.


​② 스콘 모양 만들어 굽기 = 반죽은 둥그렇게 모양을 잡아 랩을 씌워 냉장고에 30분간 휴지시킨다. 30분이 지나면 반죽을 꺼내 얇게 눌러준 뒤 원하는 모양,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면 된다. 나중에 부풀어 오를 것을 생각해 적당히 눌러 케이크 모양으로 6등분을 했더니 적당했다. 에어프라이어에 모양을 잡아준 반죽들끼리 달라붙지 않도록 넣고, 160도에서 10분을 구워준다. 그리고 덜 익었을 바닥을 위해 뒤집어 5분에서 10분 정도 지켜보며 마저 구워주면 된다.




초콜릿을 잘게 잘라 반죽에 넣으면 초코칩 스콘, 크랜베리를 넣으면 크랜베리 스콘이 되는 초간단 스콘 레시피.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집에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숟가락, 종이컵으로 계량해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홈베이킹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현지 디저트 맛집을 방문해 줄 서서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 직접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길어지는 집콕 생활에 꽤 재미있는 선택지가 되리라는 생각이다.

[심수아 여행+ 인턴기자 / 사진 = 언스플래시, 각사 인스타그램, 직접 촬영]

▶ 팬데믹위기 해법 찾는다! - 제21회 세계지식포럼
▶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 데일리 뉴스 브리핑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닥 엎드려라' 말 듣지 않자 발사해 어깨와 발목, 배 등 총상
엄마 "아이는 비무장 상태였다"…경찰, 사건 경위 조사 착수



경찰 총격에 중상을 입은 13살 자폐아 린든 캐머런
[트위터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경찰이 집에서 소란을 피운 13살 자폐아에게 수차례 총을 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은 자폐증 환자인 13살 소년 린든 캐머런이 경찰관들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밤 솔트레이크시티의 글렌데일 주택가에서 발생했다.파워사다리

아이엄마 골다 바턴은 자폐증을 앓는 아들 캐머런이 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진정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바턴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캐머런을 향해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며 캐머런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분리 불안 증상 때문에 잔뜩 신경이 예민해진 캐머런이 말을 듣지 않자 경관들은 총을 꺼내 수차례 실탄을 발사했다.

캐머런은 어깨와 발목, 배, 방광 등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중상을 입은 린든 캐머런(왼쪽), 캐머런의 엄마 골다 바턴(오른쪽)
[트위터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바턴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는 무장하지 않았다고 집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미리) 얘기했다"며 "아이는 단지 화가 나서 비명을 질렀을 뿐"이라고 말했다.

바턴은 이어 1년여 만에 직장을 구해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자 아이의 분리 불안 증상이 심해졌던 것이라며 경찰이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왜 총을 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아 아이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에린 멘든홀 솔트레이크시티 시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카투사는 미군규정 우선 적용?
▶제보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조국 사태처럼 되면 안된다” 목소리도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하는 ‘불공정’ 프레임에 단단히 걸렸다”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전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3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데는 추 장관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이고 관련 군 내부 증언이라는 것도 대부분 군(軍) 출신 야당 의원의 ‘군맥(軍脈)’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미적거려 의혹을 키운 데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국 사태’처럼 된다면 당내에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도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며 “현안에 대해 이렇게 오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고 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추 장관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정우상 기자]




▶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 '뉴스레터' 신청하기
▶ 집 있어도 없어도 스트레스, 혼돈의 부동산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밀리터리시크릿 '밀톡'

채무조정 교섭업자 도입돼 협상력·전문성 도움받을 수도
'빚 갚아라' 연락은 주당 최대 7회…과잉 추심엔 법정손해배상 길 열어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내년 1분기 법안 국회 제출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이 제한되며,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도 소비자신용법에 일부 이관됐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한다. 개인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일반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등 모두 포함)이 사업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법안 및 기대효과
[금융위 제공]


채무조정 요청받으면 추심 중지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및 추심업자 등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10영업일 이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채무교섭업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편에 서서 협상을 교섭하라는 취지에서다.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위 제공]


추심연락 총량 제한…'회수불능' 채권 양도 시 이자부과 금지
채무 금액 누적과 추심 강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수모를 줄여주는 안도 포함됐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피해달라'거나 '직장 대신 직장 근처 카페에서 면담해달라'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심업자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통상 연체 후 1년이 지나면 부실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상각 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처리(손금처리한 만큼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 감소)한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에게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각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그간 기한이익상실 시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면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개인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 면제가 이뤄졌음을 알려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추심업자 법 위반 시 은행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
채권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은행 등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 위법·민원 이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와 추심자가 이러한 규율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도 마련됐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 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파워사다리

sj9974@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카투사는 미군규정 우선 적용?
▶제보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