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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0-23 19:0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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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미원조 기념식 20년만에 연설
習 "제국주의 맞선 정의로운 참전"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抗美援朝) 참전 70주년 기념 대회'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항미원조 전쟁에 나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운다'는 뜻으로,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은 1950년 10월 25일 미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해 매년 10월 25일을 '항미원조 기념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이 행사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연설에 나선 것은 20년 만이다.

이날 시 주석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미국 위협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정의로운 전쟁에 나섰다"며 "중국은 항미원조 정신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통해 어떠한 세력도 중국을 막을 수 없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국제 전략과 냉전 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쟁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쟁 기간 중국공산당은 정확한 전투 지휘를 해냈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중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눕히고 이를 통해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 주석은 "어떤 세력도 신성한 조국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분리시키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신냉전 국면 속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놓고 양국 간 신경전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듯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 선양에 있는 열사릉과 단둥시 항미원조 기념탑에 꽃바구니를 보내며 중국과 연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마오쩌둥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이 묻혀 있는 평안남도 회창군 소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하기도 했다.엔트리파워볼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의견을 묻자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중국 정상이 중국의 시각으로 평가한 것을 장관으로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이는 남북관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성사되면) 북쪽도 경직된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러면 서해 피격 살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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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화재 발생으로 리콜(시정조치)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 화재 발생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장 의원은 과거 BMW 화재 사태 때 제조사에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대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계획이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 처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빠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콜 조치 이후에 현대차, LG화학 함께 TF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0% 정도 리콜을 받았고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효정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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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51)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이자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51)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씨 형제 중 동생 이씨에 대해선 지난 19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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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서 50조 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대규모 토지보상금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벌써부터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5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금융권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토지.동행복권파워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도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2125억 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3기신도시 공공택지지구, 도시개발지구 등 117곳에서 45조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만 40조 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중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만 3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필두로 연말부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택지지구는 내년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지구(8조1000억 원)를 비롯해 경기 광명 시흥 용인과 충남 천안 등 산업단지(5조8000억 원), 민간공원 특례사업(2조 원), 사회간접자본 사업(1조5000억 원), 경제자유구역(7000억 원) 등을 통해서도 대규모 자금이 풀린다. 시중은행들은 토지보상금을 잡기 위해 저마다 고객 유치에 나섰다. 별도의 토지 보상 전담조직을 꾸리거나 부동산 자문 조직 내 토지 보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보상금 수령 이후 투자 전략과 절세, 상속, 증여 방법을 서비스하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도 끌어 모으는 중이다.

농협은행은 토지 보상 상담 전담조직인 ‘토지 보상 서포터즈’를 출범시켰다. 은행의 종합 자산 컨설팅 조직 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했다. 하나은행도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하나 토지보상 드림팀’을 만들었다. 고객에게 보상 협의부터 매각 자금 자산 운용, 상속 증여까지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을 하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도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PWM센터를 통해 ‘신한은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지보상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5억 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을 3개월 이상 예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양도가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각 영업점에서 토지 보상 상담 신청 시 본점 전문가 인력이 직접 고객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에서는 수도권 곳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에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대토 보상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 보상은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체 토지보상금 52조9950억 원 중 대토 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5983억 원으로 5% 수준에 불과했다. 대토 보상을 받은 사람은 2101명으로 전체 토지 보상을 받은 8만5856명 중 2.4%에 그쳤다.

대토 보상이 아닌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 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토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1조6091억 원 중 82.4%인 1조3251억 원을 토지 보상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될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대토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51호 (20.10.2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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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함정 단속·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질타
[청주CBS 최범규 기자]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함정 단속과 불법 정보수집이 도마에 올랐다.

편법과 불법까지 동원하며 무리한 치안활동을 벌인 문제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지난 4월 청주 분평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도주한 이후 경찰이 자살 의심자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A경감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한 뒤 도주하자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사건은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의원은 "피의자를 놓친데 따른 파장을 걱정해 자살자로 핑계대고,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견책 이하의 가벼운 처분에 대해 "조직적 감싸기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현재 관련 법률은 자살 의심이나 실종에 대해서만 위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다보니 자살 의심 등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하면 2차 가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고장난 신호등 인근에서 벌인 음성경찰서의 '함정 단속'을 꼬집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알고도 신호위반 단속을 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오 의원은 "신호등이 고장 났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하는 것보다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용환 충북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방조 물의를 빚은 옥천지역 파출소장 문제와 경찰관 고령화, 금융사기 범죄 대응 등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파워볼사이트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국감이 대폭 축소된 데다, 대부분 경찰조직의 현안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충북은 쟁점 없이 싱거운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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