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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9-09 09:5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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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재확산 분위기에 불확실성 증가
신청 기간 9월 7~14일에서 14~21일로 변경
4기 면세점 사업 입찰, 코로나19로 사업권 6개 유찰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을 일주일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입찰마저 유찰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입찰 참여를 고민하던 대기업 면세점들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단 입장이다.파워볼실시간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 기간을 기존 9월 7~14일에서 14~21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면세업계에는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번 입찰마저 유찰이 될 수 있단 우려에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전체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대기업 사업권은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은 2개(DF8·DF9)이다.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은 지난달 3일 마감했다. 대기업 몫으로 6개의 사업권이 나오며 면세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롯데·신라면세점을 비롯헤 에스엠면세점,그랜드면세점 등이 모두 계약을 거부하면서 입찰에 나온 8곳 중 6곳이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재입찰 공고을 내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단서조항을 대거 추가했다. 임대료 산정은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 이상) 회복 전까지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췄다.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바뀌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도 없앴다.

면세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재입찰 참여도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면세업계에서도 재입찰 참여 여부를 두고 다시금 장고에 들어갔다.

한 대기업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확산을 기점으로 업계 내부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최소 2년, 길게는 5년 이상 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면서 공항 면세점 입찰 참가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한 번 유찰을 겪은 인천공항공사도 이같은 업계 분위기를 반영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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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요거트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이 루테인을 더한 간편 멀티 솔루션 발효유 '더눈(The noon)솔루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솔루션'은 발효유 전문가로 구성된 풀무원다논 연구소에서 다년 간의 연구 개발 끝에 출범한 멀티 솔루션 발효유 브랜드이다. 요거트의 기본 기능인 장 건강은 물론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더했다.

'더눈(The noon)솔루션'은 풀무원다논의 솔루션 브랜드에서 지난해 '위솔루션'에 이어 1년 반 만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제품이다. 일상 생활에서 간편하게 루테인과 비타민 A, 비타민 C, 결명자 추출물 등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에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총 6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외 다양한 성분들이 담겼다. 제품 1병당 배합함량 기준으로 6mg의 루테인이 들었다. 비타민A와 비타민 C는 일 필요 섭취량의 30%가 함유됐다. 결명자추출물, 야생 블루베리, 아로니아 농축액 등도 포함돼 있다.

풀무원다논 ‘더눈(The noon)솔루션’의 가격은 130ml 4입 기준 4480원, 8입 기준 7980원이다. 전국 대형마트와 수퍼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더눈(The noon)솔루션은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더한 신개념의 멀티 솔루션 발효유로 요거트의 본래 기능인 장 건강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넣어 개발된 제품"이라며 "위솔루션에 이어 더눈(The noon)솔루션이 밝고 가벼운 하루를 위한 현대인의 멀티 솔루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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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 쇼핑몰에서 포착된 호랑이의 모습. /트위터 캡처

멕시코의 한 쇼핑몰에서 젊은 여성이 목줄을 맨 새끼 호랑이를 마치 애완견처럼 데리고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

8일(현지 시각) 멕시코뉴스데일리 등 멕시코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이 사진 속에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목줄을 맨 새끼 호랑이와, 그 목줄을 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멕시코시티의 부촌 폴랑코의 안타라몰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캡처

이 사진을 처음 인터넷 상에 게재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 여성이 벵갈 호랑이를 자유롭게 산책시키고 있다”고 전하며 멸종위기종인 호랑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다른 사진에는 여성이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구경시켜주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사람들은 호랑이를 쓰다듬기도 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미나 아얄라로 알려졌는데,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명품 매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앉아있는 호랑이의 뒷모습, 차량 안 좌석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호랑이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트위터 캡처

아얄라는 자신의 호랑이 소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가 아니며, 요건만 충족하면 멕시코에서 외래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리고 트위터 상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멕시코 환경당국 규정에 의해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당국은 아얄라의 호랑이에 대해 호랑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파워볼게임

앞서 멕시코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한 남성이 허가 없이 키우던 벵갈 호랑이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적발돼 당국에 호랑이를 압수당한 일이 있다. 2019년 2월에도 한 남성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옥상에서 사자 3마리를 기르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옥진 기자 june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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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내후년 사전청약
용산정비창 등 서울 5000가구 우선 공급
관심 끌었던 태릉골프장 부지 일단 빠져
교통대책 세워 내년 2000가구 공급할 듯

분양가 상한 적용돼 시세보다 30% 저렴
실수요자 요구에 중형 물량 최대 50%로
“기성세대와 기존 주택 처분자엔 역차별”

내년 사전청약 들어가는 하남 교산지구 - 정부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 등 조기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 물량이 적고 입주까지 4~5년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집값을 잡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사전 청약 대상인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중 55%(3만 3000가구)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내놓는다. 청약시장에서 불리해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선 30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요를 묶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 청약 가구의 30%(1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25%(1만 5000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가점제를 기본으로 하되 동점일 땐 추첨제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이 기본이다.

사전 청약은 내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18만 가구 중 분양물량 12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은 2만 2200가구다. 서울 송파구와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지구는 공급물량 3만 2000가구 중 3600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서울 용산정비창 공급물량 1만 가구 중 3000가구를 포함해 서울의 사전 청약 물량은 500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 물량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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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일정을 보면 내년 7∼8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가 나온다. 내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1지구 2400가구 등이 사전 청약 대상이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1지구 4000가구와 고양 창릉 2500가구 등이 나오고, 하반기엔 용산정비창 3000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진행된다.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 발표에서 빠진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교통 대책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쯤 2000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나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에서도 각각 1500가구가 내년 사전 청약 물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하면 서울의 사전 청약 물량이 당초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분양 단지는 30평형대 중형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전용면적 60~85㎡(25~32평형) 주택 비중을 현행 15%에서 30~50%로 확대하는 것은 청약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가 “60~85㎡를 선호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이 적기에 교통 인프라를 완비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끝내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보다 연령이 높은 기성 세대와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기존 주택을 판 사람들에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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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9일 관련업계와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논의
불법추심 확인시 해당 추심업체와 원채권금융사도 배상 책임

소비자신용법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앞으로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업체의 빚 독촉 연락은 하루 한 차례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선 금융회사는 추심업체 선정 시 불법추심이 우려되는 업체에는 채권을 팔 수 없고 만약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심업체와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하에 관련업권을 초청해 '제9차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 및 관련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신용법안 기본방향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해 채무자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대출 고객 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부업법 전체와 신용정보법 일부, 여기에 추가 규율을 신설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회생 및 불법추심 제한, 불법사금융 방지를 담은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형성해 왔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와 추심부담이 과도하고 채무조정 신청 기회가 크지 않다 "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권 도입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조정안을 마련해 제안(채무조정요청권)에 나서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내부기준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절차를 진행하기 전 에도 채무자와의 채무조정 협상이 의무화되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가 적용된다.

'채무조정교섭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조정 요청성의 작성과 제출대행, 제출 후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과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은 부수업무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교섭업은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시행할 예정이며 자기자본과 영업보증금, 전문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총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개인채무자 이익 보호를 위한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한 수수료와 업무행위 등을 엄격히 규율했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도 경감된다.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남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또 개인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해 채무가 무한증식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여기에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은 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한 후에야 지급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동일 채권 추심을 위해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정 추심총량 제한)하고,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해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 등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연락제한요청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개인채무자가 특정 요일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연락제한을 요청할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과 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는 만큼 요청에 응해야 한다.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추심업자 선정 시 채무자 처우와 위법, 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직접 점검해야 한다.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연체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채권금융기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당국은 이와함께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매입추심자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추심 유인 완화를 위해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하고 해당 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조달비율이 70% 이하 일정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대출기관은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금지하도록 해 시장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에도 함께 나선다. 채무조정요청권 안내의무 위반시 과태료, 개인채권 매각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이뤄진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감독에 소홀한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도 도입된다.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했다.파워볼게임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 증대 등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업권 간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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