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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21 16: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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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ld winter approaches, a community organization in Incheon has embarked on a project to share some warmth with the trees.



In the city’s Mansu district, trees lining the streets are clad in colorful patterned blankets knitted by members of the Dream Village Community.



Some feature hearts and flowers, while others draw on winter themes and depict characters such as Olaf, the snowman from “Frozen.”



The Dream Village Community reportedly began knitting not only to help the trees survive the winter, but also to express support for residents and passersby in the hard times result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Written by Jo He-rim
Photos by Park Hyu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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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다음주엔 400명을 넘고 12월 초에는 600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었다”며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의 일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로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고 본다. 이 수치가 1.5를 넘은 것은 11월 들어 처음이다.파워볼엔트리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의 코로나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86명으로 나흘 연속 300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은 156명이 늘며 역대 가장 많은 일일 환자가 쏟아졌다.

방대본은 현재 확산 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상황실장은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절기인 만큼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20일 오후 전남 순천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분화 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뉴스1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상황실장은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단계 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제 조치를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감염 양상이 예전과 다르게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며 무증상이나 경증감염이 증가해 검사가 어렵다”며 “무증상 감염자가 누적된 것이 현재 확산 세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대본은 오는 12월 3일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 수칙을 당부했다. 세 가지는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 취소하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기 ▶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검사받기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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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앱에 자사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시스템 적용을 확대,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앱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정책이 강행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만 2조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개발사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교 교수는 2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주최로 열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그는 ‘구글 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개선방향’을 담은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사진=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교 교수 발표 화면 갈무리)


구글 ‘통행세’ 여파…5년 뒤엔 3.5조

유 교수는 작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272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부 앱 분석 업체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1조4000억원 정도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면서도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은 최대 2조78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수요가 줄어들면서 2019년 기준 매출 감소액은 약 1조9102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는 2조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전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3조5838억원의 매출이 급감할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플레이(3조4963억원)와 앱스토어(1조8662억원) 등을 합해 2025년 5조3625억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규모로 인해 2조9408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와 1만8220명의 총 노동 감소효과가 추정된다고도 전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는 대상이 국내 개발사의 1%, 앱 100개 정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글은 (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이) 국내 100개 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영업이익률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며 “구글 수수료 인상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격 오르면 콘텐츠 산업 위축 ‘불가피’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적용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데이터 축적을 해두어야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대부분 소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구글과 사업자의 문제이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결제수수료를 보면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 등이 부과되는데 구글은 왜 30%의 수수료여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콘텐츠 산업의 주축인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구글의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웹툰 ‘독고’의 오영석 작가는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그런 환경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수수료 30%가 소비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전가되면 (독자들은) 결제할 콘텐츠를 고르게 될 것이다. 플랫폼사도 흥행작만 선택하게 되면서 시장이 축소돼 신인작가의 등단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동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도 “음원 전송서비스의 경우 매출의 65~70%는 권리자 몫이고 서비스 사업자는 30~35%를 가져가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결제수수료 등을 낸다”며 “구글이 30%를 가져가면 서비스 사업자는 네트워크 유지 비용도 낼 수 없어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9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 8개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 모여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며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저작권자, 제작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법안 상정은 현재 교착상태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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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출마 계획을 전했다.

지난 18일 허 총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라며 "출마에서 시장에 당선될 것"이라 포부를 보였다.

이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얼마 있으면 20대 대선이 치러진다"라며 "대선 시기에 맞춰 서울시장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대 대선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국민이 여야 정당만큼은 배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여야 정당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 찍어줘도 좋다고 국민의 마음이 바뀔 때가 온다"라고 내다봤다.

허 총재는 자신의 공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줄이고 30%만 쓰겠다"라며 "자동차·부동산 보유세를 받지 않고 주민세 말고는 지방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시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꿀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다시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되게 했다는 생각은 없다. 국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즉각 사면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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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4일 50주년 앞둔 KDI, 재벌개혁 방향 컨퍼런스
26일 홍남기 경제중대본, 코로나 경기대책 검토
27일 국회 기재위, 내년 예산안·세법 질의응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
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재정 형편 생각해야”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몰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

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주관 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7일 제5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재정포럼 11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3일(월)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부총리, 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24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산업은행)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4:00 KSP 성과공유컨퍼런스(1차관, 밀레니엄 힐튼호텔)

△25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26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부총리, 횡성·원주)

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5:00 그린뉴딜 투자 설명회(1차관, 산업은행)

△2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0:3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23일(월)

12:00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4:30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15:00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06:00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발간(조세연)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0년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

11:00 2020 다자개발은행(MDB) Project Plaza 개최

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15: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15:00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

16:00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5일(수)

09:00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KIEP)

12:00 2020년 9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KIEP)

12:00 2020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4:00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 참석

17:00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27일(금)

08:30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제5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

11:30 제19회 East Asian Economic Review 우수논문상 선정(KIEP)

12:00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3:30 제2회 지역통계 발전포럼 개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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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4일 50주년 앞둔 KDI, 재벌개혁 방향 컨퍼런스
26일 홍남기 경제중대본, 코로나 경기대책 검토
27일 국회 기재위, 내년 예산안·세법 질의응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
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재정 형편 생각해야”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몰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

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주관 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7일 제5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재정포럼 11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3일(월)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부총리, 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24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산업은행)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4:00 KSP 성과공유컨퍼런스(1차관, 밀레니엄 힐튼호텔)

△25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26일(목)파워볼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부총리, 횡성·원주)

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5:00 그린뉴딜 투자 설명회(1차관, 산업은행)

△2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

10:3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23일(월)

12:00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4:30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15:00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06:00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발간(조세연)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0년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

11:00 2020 다자개발은행(MDB) Project Plaza 개최

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15: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15:00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

16:00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5일(수)

09:00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KIEP)

12:00 2020년 9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KIEP)

12:00 2020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4:00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 참석

17:00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27일(금)

08:30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제5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

11:30 제19회 East Asian Economic Review 우수논문상 선정(KIEP)

12:00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3:30 제2회 지역통계 발전포럼 개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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