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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19 17: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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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비협조로 무산…원칙따라 절차대로 진행"

법무부 "수사ㆍ비위 감찰에 성역 있을 수 없다"


이투데이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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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FX시티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감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 사안으로 진행할지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대상자 협조 명시…불응 시 별도 감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조사 강행은 이례적"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앞서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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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FAA), 운항 중단 20개월 만에 재개 승인

미 연방항공청(FAA)이 18일(현지시간)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이날 보잉은 737 맥스 기종의 사진과 함께 이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웠다. 보잉 홈페이지 캡처
미연방항공청(FAA)는 18일(현지시간) “스티브 딕슨 FAA 청장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상업 서비스에 복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며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이 기종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 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전 세계 40여개 국에서 운항이 중단됐다. 한국에서는 이 기종을 2대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FAA의 운항 재개 허가에 따라 보잉은 20개월 만에 737 맥스 기종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FAA는 이날 성명에서 “이 항공기의 설계와 인증에는 전 세계 항공 당국의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적이고 독립적인 검토가 포함됐다”며 “보잉의 설계 변경은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딕슨 청장은 성명과 함께 공개된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내 가족과 100% 편안함을 느끼며 비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FAA는 보잉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행을 재개하기 전 조종사를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공기 엔지니어링 변경과 유지 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737 맥스 시리즈는 사고 전 보잉이 생산하는 모델 가운데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결함이 가장 유력하게 지목됐다. 이 시스템은 난기류 상황에서 비행기의 급강하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2018년과 2019년 사고 모두 추락 직전 기체의 수직 속도가 급격히 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잉은 사고 이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MCAS가 측정하는 정보를 대폭 늘리고, 필요한 경우 조종사가 MCAS를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난해 4월 FAA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상 적합 판정을 내렸다.

FAA가 운행 재개 허가를 내렸지만, 실제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메리칸항공은 12월 29일, 유나이티드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내년에 737 맥스 운항을 처음 재개할 전망이다.

CNN은 “FAA의 발표는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이 운항하는 미국 국내선 72대에만 적용된다”며 “다른 국가를 오가는 국제 항공편은 해당 국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32개국 59개 항공사에서 737 맥스 기종 총 387대를 보유하고 있다. B737-7과 8, 9, 10, 200 형식으로 표기된 기종을 맥스 기종으로 분류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항공안전국(EASA)도 조만간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유럽이 항공 운항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조만간 국제노선에도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전 시스템 문제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737 맥스의 운행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미 하원교통위원회가 발표한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보고서에도 안전 시스템을 포함한 기체 결함 외에 보잉의 잘못된 기술 예측과 FAA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문제로 지적됐다.

BBC는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에 대해 “보잉과 FAA 모두 여전히 증명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항공 데이터 회사인 OAG의 존 그랜드는 BBC에 “항공사들이 FAA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보잉은 737 맥스 사고로 명성에 큰 흠이 난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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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접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국·시비 83억8천여 만 원을 투입해 총 2천370개(노인일자리 담당자 포함)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구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코로나 일상을 반영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방역사업단, 시니어방역단, 희망배달서비스사업단을 신규 발굴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자 신청 접수 기간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대기자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허용)이며,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은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구청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 민간 수행기관 6개소(서구노인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각 수행기관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노인일자리 지원 표준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해 12월 말에 개별 통보하고 사업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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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신비한 아이들…특수 면역체계 존재”(사진=ABC 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됐다. 이는 확진자가 있는 가정의 일부 자녀는 며칠 동안 밀접 접촉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파워볼

그런데 이제 호주 멜버른대 머독아동연구소(MCRI) 연구진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인 현지 가족을 조사해 자녀들에게서 항바이러스 반응을 발견했다고 호주 ABC뉴스 등 현지매체가 18일 전했다.

사웬코 가족의 모습.(사진=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사웬코 가족은 어머니 레일라(37)와 아버지 토니(47) 그리고 두 사람의 세 자녀로 맏아들 레니(9)와 둘째 아들 보디(7) 그리고 막내딸 말리(5)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레일라와 토니가 지인 결혼식에 3시간 동안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세 자녀와 함께 생활했다.

사웬코 가족의 코로나19 증상과 검사 시기를 나타낸 도표.(사진=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이들 부모는 결혼식에 다녀온지 3일 만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레일라는 오한과 발열, 인후통, 기침 그리고 두통, 토니는 오한과 발열, 피로감 그리고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 그후 레일라는 피로감, 토니는 기침과 콧물 그리고 인후통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의료진은 두 사람의 세 자녀에게도 검사를 요청했는 데 레니와 보디는 가벼운 기침과 콧물 증상을 보였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막내딸 말리의 경우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잘 만큼 가장 밀접하게 접촉했는데도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를 관심있게 본 연구진은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혈액과 타액, 대변 그리고 소변 표본을 채취하고, 2, 3일마다 면봉으로 비인두도말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여러 차례 검사에서는 가족 모두의 타액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가 발견됐는데 아이들에게만 항상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들이 지속해서 음성을 보였지만, 일정 수준의 바이러스에는 노출돼 있어 바이러스가 복제 증식하기 전 특수한 면역 반응을 보여 감염에 대항해 양성 반응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연구 공동저자인 멜라니 니랜드 박사는 “세 아이는 모두 (부모와 달리) 면역세포 반응이 활발해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분자인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낮게 유지됐다”면서 “이는 아이들의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가족은 다행히 부모를 포함한 모두가 자가 회복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물론 아이들의 면역 반응에 숨겨져 있는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한 방법이나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의 무감염 사례의 이유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연구 주저자인 소아과 전문의 시던 토시프 박사는 “세 아이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항상 음성을 나타낸 사실은 증상을 악화하기 전 빠르게 바이러스에 반응해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특수 면역 체계를 가졌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특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11월 11일자)에 실렸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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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민택 기자] 제시카가 특이한 과자들을 먹으며 팬들이 보내준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유튜브 'Jessica Jung' 채널에 '먹방 그리고 Q&A'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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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는 "지난번에 Q&A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듯이 댓글에 많이 달아주셔서 오늘 한 번 해볼까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신기한 과자들을 먹어보면서 진행을 한 번 해보겠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탈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영어로 적힌 질문이었다. 제시카는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저희는 싸워도 서로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가족이다. 그래서 수정이는 평생 제일 친한 친구다"라고 말하며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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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먹으면 '인싸'가 되는 과자를 먹으며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달콤하다. 괜찮다. 이게 더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니가 추천하는 넷플릭스 영화/드라마 너무 궁금해요'라는 질문에 "영화는 '레베카' 드라마는 '더 크라운', '마인드헌터', '빌리언스', '컨테이젼'을 추천했다. 제시카는 "컨테이젼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이 시국을 예언한 것 같다. 그 배우들은 물론 그게 다 연기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다 경험했을 텐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에놀라 홈즈', '김씨네 편의점', '라스트 댄스' 등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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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노래, 춤, 글쓰기, 디자인, 촬영 중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라는 질문에 "고를 수 없다. 저는 모든 것에 다 열정이 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일이 전부 재밌고 즐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샤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출판의 세계는 매우 다르다. 매우 새로웠다. 그렇지만 매우 신나는 프로젝트였다. 빨리 두 번째 책을 내고 싶다. 그리고 음악은 제 중심이다. 음악은 제 인생이다"라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강조했다.파워볼

이외에도 제시카는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작은 스케줄 수첩을 사용한다"라고 대답하거나 '단발을 해볼 생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사실 머리 짧게 잘랐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너무 서럽다"라고 말했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유튜브 'Jessica Jung'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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