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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6-30 09: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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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이래 첫 '대체역'...오늘부터 신청접수

우리 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역'을 아십니까?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사연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복무 형태입니다.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군사훈련 대신 복무 관련 교육을 4주간 받은 뒤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취사·간병·환경미화·시설보수 업무의 보조를 맡게 됩니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일과 시간에는 개인행동이 금지됩니다.파워볼실시간

희망자는 오늘부터 대전에 있는 대체역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진술서와 부모·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보는 심사 기준...가짜 '양심' 어떻게 가릴까?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대체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대체역 편입 '심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곽이 보입니다.

신청인의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 평소 행실 중에서 부모·주변인이 목격한 신청인의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지인 진술서 작성 양식인데 '양심 입증' 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군대나 폭력을 멀리해왔는지를 살펴서 양심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취지일 것이라고,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은 분석했는데요.

심사위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법무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독립,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제출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대체역을 도입한 독일·미국·타이완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유균혜 대체역심사위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양심이 개인의 삶을 정말 구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지기 위한 다양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 안은 마련된 상태고 대체역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7월 중순쯤 심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대체복무자를 지속해서 관찰해 추후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란?

병역법 88조 1항에선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나,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해 11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헌재는 특히 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이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대체역' 얼마나 신청할까?

대체역 편입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거나, 입영을 연기한 사람 등 그동안 '병역거부'를 한 약 천 800여 명이 우선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가운데 90%가 종교상의 이유고 10%는 개인적 사유로 추정됩니다.

심사위가 앞으로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지, 그 결과에 따라 신청자 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전쟁 없는 세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은 징벌적인 성격이고 교정시설로 한정 지은 복무영역은 대체복무 도입의 사회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래 입법 취지대로 대체복무제가 잘 안착한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년 전 연매출 700억 넘었는데···인건비 부담에 문닫아
"경쟁업체처럼 베트남으로 이전했더라면" 아쉬움 토로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에도 요구안 묵묵부답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7년간 국내 대기업에 휴대폰 부품 등을 납품해온 우량 중소기업 ‘일야’가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경쟁업체들처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다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메이드인코리아’를 고집하며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이런 결과를 맞은 것이다.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일야는 지난 17년간 대기업에 휴대폰 부품 등을 납품해오다 25일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산단공에는 공장을 처분하겠다고 신고했다.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1978년 서울 구로구에서 창업한 지 40여년 만이다. 한때 연매출 700억원을 넘겼고 2018년에는 최우수협력사로도 선정된 우량회사였다. 2016년에는 대기업의 자동차부품 사업 확대로 일야가 전장램프 납품업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해당 대기업이 휴대폰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일야는 국내 공장을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베트남행을 포기했다. 그러자 국내 수주량은 급감했다. 여기에다 급격히 오르는 인건비는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에는 전장램프 사업마저 위기를 맞았다. 2016년 729억원이었던 연 매출이 2017년 428억원, 2018년 287억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7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적자폭도 2017년 31억원에서 2018년 42억원, 지난해에는 44억원으로 불어났다. 일야는 뛰는 인건비를 도저히 맞추지 못해 40년 제조업을 정리하고 외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급증이 멀쩡한 제조업을 외식사업으로 내몬 결과가 됐다. 일야 측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직접 제조업을 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한때 연매출 700억 우량기업의 몰락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면서 일야처럼 국내 수주량이 줄고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는 제조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마저 문을 닫는 지경이어서 2·3차 협력업체들의 위기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이런 위기감에 공감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1%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업종별로 임금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았고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의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최초요구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44.0%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14.8%가 감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8.8%)이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매년 오르는 인건비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2~22일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계획을 물은 결과 돌아올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8%에 불과했다. 반면 ‘현지사정이 악화되면 고려하겠다’는 기업(16%)과 ‘의향이 없다’는 기업(76%)은 92%에 달해 이로 미뤄볼 때 중소기업은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올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국내 생산비용이 높다’는 답변이 63.1%로 대다수였다. 이어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23%)’ ‘노동·환경 등 국내 각종 규제(9.9%)’ 순이었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한편 노사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날이지만 최초 요구안조차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지나친 힘겨루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이 되는 날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법정 심의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결국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것이다.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사는 서로 ‘네 탓’을 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출할 요구안을 ‘동결’로 예상하고 노동자위원 요구안을 준비했지만 최근 ‘삭감’ 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금일 제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마이너스 인상률도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요구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은 근로자위원 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인상’과 ‘동결 내지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직접 “경영계가 십여년 동안 보여온 동결 내지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선행과제”라며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경영계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근로자도 어렵지만 중소 영세기업들은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했다.

노사 네탓 공방만···도 넘은 최저임금 힘겨루기
노사의 ‘최저임금 눈치 게임’이 격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요구안 동시 제출’이라는 관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무산된 후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했다. 그 사이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 인상안을 단독 제출하며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압박한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이재명기자 humbleness@sedaily.com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서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마련·확정됐으나 올초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획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 관련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정과제는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규제혁신 평가지표는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28개로, 정부혁신 평가지표는 53개에서 33개로, 정책소통 평가지표는 30개에서 22개로 각각 줄였다.

올해 43개 중앙부처 대상 세부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부문별 평가와 기관종합 평가 결과는 S·A·B·C·D 등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한다. 올해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계획에 대해서도 평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올해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서울신문]

중국 쓰촨성의 한 돼지농장. 2020.2.21 EPA 연합뉴스
중국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AFP통신과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4’로 명칭이 붙은 이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H1N1) 계통의 바이러스로, 주로 돼지를 통해 옮겨지지만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일으킨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의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로부터 3만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

그 결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Ferret·족제비의 일종)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감염 양상을 실험한 결과,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무엇보다 인간 세포에서 자가복제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는 형태로 발전하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된 것인 만큼 사람들이 이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계절성 독감으로는 G4에 대한 항체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항체검사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10.4%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직 G4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 증거는 없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우드 케임브리지대 수의학부장은 “이번 연구는 인류가 끊임없이 인수공통 병원균의 출현 위험에 처해있으며, 야생동물보다 인간과 접촉이 잦은 사육 동물들이 중요한 전염성 바이러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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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었던 강정호의 모습. ⓒ AFP=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미국 언론이 KBO리그로의 복귀 신청을 철회한 강정호(33)가 사실상 은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츠버그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30일(한국시간) "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인 강정호의 한국 복귀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강정호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정 팀인 키움 히어로즈에 큰 부담을 준 것 같다. KBO리그 복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강정호는 29일 SNS를 통해 KBO복귀신청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팬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팬들 앞에 다시 서기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히어로즈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큰 욕심이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결과였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최근 국내 복귀 뜻을 밝히며 KBO에 복귀신청 의사를 전했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유기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강정호는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한국행도 무산된 강정호의 향후 행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아마도 33세인 강정호는 은퇴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소속팀을 찾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란 전망.

강정호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미국 비자 발급으로 사실상 2시즌을 날렸고, 이로 인한 공백 등으로 인해 메이저리그에서도 방출됐다.

지난해 피츠버그를 나온 뒤 새 소속팀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메이저리그 재입성이 무산되면서 한국행을 타진한 바 있다.파워볼

2015시즌 피츠버그에서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던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선수 투표에서 3위에 올랐다. 이어 2016시즌 부상 등으로 10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21홈런 62타점의 성적을 냈다.

그는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 사건으로 2018시즌까지 사실상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해 빅리그에서 65경기 타율 0.169를 기록한 뒤 지난해 8월 5일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갈 곳을 잃은 강정호는 더 이상의 선수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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