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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6-25 17: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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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이 물류비용 1조1천억원 절감 전망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난달까지 우편 발송 비용만 65억4천만 원 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보호하게 된 나무는 3천20 그루에 달한다. 우편 비용과 나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신규시장은 939억 원 규모로 창출됐다. 종이를 보관하는 등의 물류비용은 1천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자문서 시장 규모가 2조1천억 원에 달하고, 종이 보관 물류비용을 1조1천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태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사업단장은 25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에서 전자고지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언택트 시대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은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추진 근간이 마련됐다.

이후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카카오와 KT를 지정하면서 전자고지 서비스가 현실화됐고,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산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에 이르는 스마트폰 보급 환경과 맞물리며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전자고지는 이에 앞서 관련 시장과 문화를 조성했다.

정부가 2018년 이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지원하며 마중물 역할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 모바일 전자고지 올 연말 19배 늘어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편의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컨대 서울시가 지방세 환급금 안내나 체납 고지서 등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편물로 전달될 경우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우편물이 탈취되거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이같은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모바일 전자고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전태석 단장은 “2016년 행정 공공 분야에서 발송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은 약 4억2천만 건으로 우편비용만 2천억원에 달하고 종이 생산을 위해 5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만 그루의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우편을 보낼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은 1.8톤으로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루 미세먼지 양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바일 전자고지 유통 건수는 147만 건이다. 모든 우편고지를 단숨에 전자고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올 연말까지 3천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석 단장은 “공공기관 55곳, 민간 기관 45곳 등 총 100개 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고 올 연말 예상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약 2천815만 건이다”며 “중계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유통량이 약 19배 늘어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해외서 주목하는 전자고지 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로 빛을 보게 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전자문서 산업의 디지털 뉴질 핵심 산업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것을 넘어 국제기구의 수상 후보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두고 OECD에서는 공공혁신사례(OPSI), UN에서는 공공행정상(UNPSA) 시상 사례로 점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조성 ▲전자문서 기반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전자문서 정책 거버넌스 확보 ▲글로벌 표준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주도한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 공공, 민간이 협업해 전자고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편익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이 끊기자 삶이 멈췄다.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관로(통신구) 화재 얘기다. 유·무선 통신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지하에 매설한 통신구가 타버리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전화, 문자, 카드 결제 등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막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겨도 로밍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를 통해 통화와 문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아현 화재 당시 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 (사진=채반석 제공)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재난 로밍'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시연은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뤄졌다.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른 통신사 통해 통화·문자 이용 가능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특정 통신사에 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과기정통부에서 원인을 파악해 기준에 따라 경계 단계 이상의 통신 재난 경보를 발령하고, 다른 통신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5G와 LTE 고객은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LTE망을 통해 로밍이 이뤄지기 때문에 3G 고객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 이용이 제한된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월 3만3000원)에 가입하고 유심을 개통해야 한다.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 기간 사용한 요금을 신청해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파워볼




'카톡' 이미지 전송, 인터넷 사용 제한돼

단, 이동통신 재난 로밍 통해 통화나 문자 이외의 서비스 이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용량 제한이 있어 인터넷, SNS, 유튜브 등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쓰기 어렵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용량 제한이 있어서 데이터 사용이 제한되며, '카톡' 텍스트 전송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아현 화재 당시 문제가 됐던 카드 결제, 112 신고 시스템 등 통신 인프라 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센터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NW부문장 등이 참석해 직접 로밍 통화를 시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 대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센터장은 "이통3사가 힘을 합쳐 재난 로밍을 통해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코로나 빅브라더: 디지털 독재에 경고음을 울리다(중)]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방역 빌미 '독재법' 통과시켜
영국, 환자 접촉자 중앙 서버에 기록하려다 포기

독일·스위스, 개인정보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
"코로나에 권력 맛 들인 정부, 내려놓기 어려울 것"

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총리의 행정명령 한 마디면 기존의 모든 법률이 무력화 된다. 새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다. 공공안전을 위협·선동하는 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총리의 판단에 따라 5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헝가리)

#. 정부가 통신사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한다. 자가격리를 지키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거리엔 경찰들이 배치돼 통신사가 놓친 부분을 감시한다. 대규모 모임 자제에 따라 의회 전체 표결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다.(벨기에)

소설 같지만 이 모든 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유럽 각국에 도입된 정책들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은 더 많은 권한에 대한 정부의 참을성을 시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더 세세하고 미세하게 관리할수록 전염병의 감소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방역에 소홀한 나라들은 확진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로부터의 단속이 점차 강화될수록 '빅브라더'식 감시체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 속에서 다뤘던 정보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 '빅브라더'가 '공중보건'이라는 명분을 갖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 체계와 상관없이 개인과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에 따르면 올 들어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국가는 28개국에 이른다. 비상사태 선포는 68개국, 표현에 영향을 미친 대책을 내놓은 국가는 34개국이다. 코로나19를 진압하겠다는 이유로 'SNS 통제법(가짜뉴스 규제법)'을 만든 터키가 좋은 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사진=REUTERS

코로나19는 '극우 정치인'도 살려내고 있다. 흡사 독재를 연상시키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킨 헝가리가 예다. 도입 이후 약 3개월 만에 종료 수준에 접어든 해당 법안의 골자는 4차례 총리직을 맡으며 10년 넘게 집권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과 입법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해를 끼치고 가짜 뉴스로 여겨지는 정보를 유포했다고 총리가 판단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이를 두고 유럽연합(EU)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이 쇄도했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르반 총리에게 줘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으려는 시도가 아니였냐는 주장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자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사태 조처는 EU 조약에 정해진 기본 원리와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유럽의회 법치위원회 관계자인 소피 인트 펠트 의원은 "오르반 총리는 민주주의와 헝가리 법치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완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법안은 3개월의 시행 후에 폐기됐다. 다만 문제는 헝가리 정부가 향후 공공 보건상의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가짜 뉴스 처벌 조항 등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재정을 다른 지방에 사용하는 등의 핵심 내용도 폐기되지 않았다.

오르반 총리실 측은 폐지 당시에도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를 고려하면 부자 도시가 열악한 지방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제든 위기 상황이 오면 다시 비슷한 대목의 법안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사실상 독재 법안을 내놓은 오르반 총리에 대한 헝가리 국민들의 지지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경제 성장에 따라 수년째 지속 상승해 최근 50%를 넘어섰다.

노르웨이는 유럽 최초로 코로나19 추적 애플리케이션(앱) '스미트스탑'을 도입했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한 후 감염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 벨기에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지만 1.8m 안에서 15분간 접촉한 이들을 중앙 서버에 기록하는 자체 추적 앱을 만들려고 했었다.


지난 5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한 시위대가 '안면 인식' 거부한다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AP

유럽 시민들의 반발은 크다. 영국 예술가들 모임 데즐 클럽은 지난해 말부터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얼굴을 덮고 런던 각지에서 침묵 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클럽은 행사 취지를 생체인증 기능 중 하나인 '안면인식 기술'이 △공격적인 감시에 이용되며 △데이터베이스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수집되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현격히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면 인식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기괴한 페이스 페인팅으로 경각심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세르비아에서도 '얼굴을 찍히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세르비아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안면인식 CCTV 1000여대를 사들여 수도 베오그란드 전역에 설치하자 세르비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길거리에 나서며 이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디지털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며 방역에 나서는 나라들도 있다. 코로나19에 큰 피해를 입은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은 구글과 애플이 함께 준비 중인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는 코로나19 추적 앱 기술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일정 범위 안에 위치한 사람들끼리 기기 간 결합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각 휴대전화가 보유한 코드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는 암호화된다. 호주, 싱가포르는 최근 이같은 방식과 유사한 코로나19 추적 앱을 도입했다.


노르웨이 국립공중보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적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지난 4월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당국이 핫스팟(집중발병지역)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감염자 접근 가능성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사진=EPA

전문가들은 디지털 감시체계의 효과를 한번 맛본 권력이 종식 이후에도 이를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헝가리의 사례처럼 권력이 디지털 빅브라더를 지속시킬 명분은 권력 마음대로여서다. 제2의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든지,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또다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식이다.

더글러스 러첸 ICNL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는 데 주저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카카오 구현방식 합의…별도 업데이트 불필요

정부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성당에서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오는 7월부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내 '샵(#)탭'에서 QR코드 출입증(전자출입명부)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업데이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카카오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러한 방식의 QR 출입증 구현 방식에 합의했다.

카카오톡 맨 아래 '친구' '채팅' '샵' '더보기' 등 4개 탭 가운데 샵탭을 클릭하면 왼쪽 윗부분에 '코로나19' 페이지가 뜬다.

카카오는 이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인증 과정을 거쳐 최초 QR코드를 생성, 이후 생성된 QR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인증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요청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 불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 카카오가 당국에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가 지난 10일부터 QR코드 출입증을 발급한 데 이어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도 QR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네이버와 패스에 이어 노년층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카카오까지 QR 출입증 시스템에 들어오면 사실상 전국민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P 연합뉴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자 발급 규제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기술·비농업 분야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번 규제로 해외 고숙련 근로자와 전문직의 비자 발급이 막힌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IT 업체들은 개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외국인 기술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 IT 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내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애플 등 빅5, 지난해 해외 기술인력 2만5000명 채용
미 IT 기업 CEO들은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발급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발표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함께 서서 모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은 미국 경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해왔다. 미국을 기술 분야의 글로벌 지도자로 만들고 구글을 오늘날의 구글로 만들어줬다”고 했다. 피차이 CEO는 인도 출신 미국 이민자다.

팀 쿡 애플 CEO도 트위터를 통해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늘 다양성에서 힘을 찾고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약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애플도 마찬가지”라며 “이 두가지가 없으면 새로운 번영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포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무책임자는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인재 유입을 단절하거나 불확실성을 조성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등이 소속된 경영자 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세계로부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받아 혜택을 받아온 미국의 힘과 혁신에 대한 공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미 테크 기업들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규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우수한 기술 인력을 흡수하며 성장한 IT 기업들은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애플·페북·구글 등 빅5기업이 H-1B(전문직) 비자를 통해 채용한 해외 고급 기술인력은 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 2016년(1만1000명)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그만큼 미 테크 기업들이 해외 출신의 기술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H-1B비자를 발급받아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016년 35만7000명에서 지난해 39만9000명으로 11% 증가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IT기업 직원 중 아시아인 비중은 평균 40%가 넘는다.

“비자 규제로 일자리 확보 효과는 미지수”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발급 중단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일자리 52만5000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이번 비자 발급 규제 시행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2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트위터 등 SNS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이어 평소 거리를 두던 실리콘밸리 기업에 타격을 줄 비자 발급까지 추진하자 미 테크 기업들도 대놓고 반기를 들며 ‘반(反)트럼프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5일 한강 주차장 모임 전에 감염…4명은 8일에도 음식점에서 모여"
열흘 넘게 일상활동하며 주변에 '조용한 전파' 일으켰을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홍규빈 기자 =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15일 한강 주차장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모임에 참석한 확진자 4명(인천 3명·경기 부천 1명)은 지난 8일 한 음식점에서 모였으며, 이 중 일부는 12일 첫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접촉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최초 증상 발생일은 이달 12일로, 감염은 한강 모임이 있었던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초의 각 지방자치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중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 1명은 15일부터 코막힘과 피로 증상이 있었고 인천 부평구 확진자도 같은 날부터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부천 확진자의 경우 16일부터는 몸살 증상도 있었다.파워사다리

하지만 방대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초발환자의 증상 발생일을 12일로 보고, 한강 주차장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방대본 설명대로라면 이들이 12일 증상이 나타난 후 23∼24일 확진될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열흘 이상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자동차 동호회 모임 가진 한강 주차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 10여명이 지난 15일 월요일 밤부터 16일 화요일 새벽까지 여의도한강공원 제1주차장 근방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 2020.6.25 seephoto@yna.co.kr


방대본은 구체적인 감염 경로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 8일부터 식당, 주점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모임을 가진 만큼 이런 실내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8일 밤 일반 음식점에서 가진 모임에는 한강 주차장 모임 확진자 4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는 '8일 음식점 모임'이 유력한 감염경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자동차 동호회 확진자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이 당시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2m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참석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동호회는 15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6일 오전 2시 30분께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10명이 참석해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가운데 1명(경기 부천)이 추가 감염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은 보통 '3밀' 환경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동호회 관련 확진자들은 사방이 트인 야외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지 관심을 모았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스무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대해 정 교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9월3일로 잡았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조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을 소환한다고 증언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권리로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증언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게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나의 말이 배우자의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고형곤 부장검사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증인 출석은 별개의 문제”라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고 부장검사는 “조국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조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간접 사실이 많고, 조국을 통해 확인할 사실이 많아서 조국에게 물어보려는 것”이라며 “조국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조국 변호인의 입장에서 조국에게 모든 증언을 거부하라는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잠시 휴정 시간을 갖고 이의 신청에 대한 협의를 한 재판부는 “재판부는 조국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 위반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소됐을 경우 부부 일방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이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후 법령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주신문 사항을 본 결과 조국이 증인으로 와서 유리한 사정에 대해 오히려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국이 검찰 수사기관에 가서 충분히 진술하고 저희가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조국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 조서에서 사실 관계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헌법재판소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왔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 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되는데,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 "증언 강제하는 것" 반발, 檢 "증인신문 필요성 있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25일 채택됐다. 앞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출석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9월 3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檢에서 진술했다면 소환 안했을 것"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장의 결정에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정치적 측면에서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국씨가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그 피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다면 소환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법정 증언이 필요해 변호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설령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라도 소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 측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이유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서울대 법대와 부산 호텔 인턴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의 역할이 확인된다"며 "정 교수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사건' 우려했던 재판장
지난 재판 당시 임 재판장은 2009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벌어진 논란을 우려한듯 "조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때처럼)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변호인의 질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변호인 측에 묻기도 했다.

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을 신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측 모두 신문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반발했고 변호인은 "그 법정은 25부(정 교수의 재판부)가 아닌 21부(조 전 장관의 재판부)"라 재반박했다.

檢 질문해도, 조국 답 안할 듯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서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신문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꼭 물어볼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도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감찰무마 의혹 심리가 끝나면 조국 부부는 21부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
학교측, 법적대응 예고

정연순 변호사(왼쪽 첫번째)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학교 측 입장을 소명한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이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0점을 넘지 못하면 재지정 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두 학교는 청문에서 할 수 있는 소명은 다 했다고 밝히면서도 시교육청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국제중 취소에 관한 입장을 소명하는 청문 절차를 가졌다. 청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대원중은 오전 10시부터 교장·교무부장 등 관계자 5명과 변호사 2명이 배석했다. 영훈중은 오후 3시부터 이사장·교장 등 관계자 4명과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청문이 시작되기 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평가에 임박해서야 평가지표와 기준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은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중 재지정을 받기 위한 70점에 각각 4.2점, 4.1점 미달한 수치다. 이 같은 점수는 국제중학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올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기준점이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제중 측은 또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 조정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이 모두 재지정 취소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제중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신입생 164명 중 강남3구 학생은 16명으로 9%에 불과하다"며 "평가지표도 국제중과 관련 없는 혁신학교에 관한 지표로 평가됐다"고 특권 논란에 대응하며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3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이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해 청문 결과는 늦어도 7월 14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50일 이내인 9월 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화텅 텐센트 회장(사진)이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를 밀어내고 중국 부호 1위에 올라섰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마화텅 회장의 재산은 약 494억달러로 마윈 창립자의 재산 477억달러를 추월했다. 지난해 11월 포브스가 발표한 부호 순위는 마윈이 1위고, 마화텅이 2위였지만 정상의 자리가 바뀐 것이다.

부호 순위가 역전된 건 코로나19 사태 최대 수혜주였던 텐센트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3월만 해도 주당 334홍콩달러에 불과했던 텐센트 주가는 지난 23일 장중 500홍콩달러를 찍어 33%가량 뛰었다. 마화텅은 올해 텐센트 지분 1460만주를 매각해 7억5700만달러가량을 챙겼다고 한다. 소셜미디어, 게임 등 주력 사업 부문이 코로나19로 오히려 수요가 몰리면서 텐센트가 성장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은 코로나19 사태로 영향력을 더 키웠고,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 중국 최대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더우위 등이 승승장구한 것도 마화텅에게 호재였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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