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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19 17: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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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비협조로 무산…원칙따라 절차대로 진행"

법무부 "수사ㆍ비위 감찰에 성역 있을 수 없다"


이투데이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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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파워볼사이트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감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 사안으로 진행할지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대상자 협조 명시…불응 시 별도 감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조사 강행은 이례적"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앞서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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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안전·편의성 검증

ⓒ게티이미지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 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하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이다.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 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도와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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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동장 전상현)은 19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지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엽수거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은 가을 폭우소식이 예보되어 용지로와 상남로 등 낙엽이 많이 쌓이는 도로와 인도변을 청소하고, 떨어진 낙엽으로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상현 용지동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뜻 청소 작업에 동참한 용지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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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신비한 아이들…특수 면역체계 존재”(사진=ABC 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됐다. 이는 확진자가 있는 가정의 일부 자녀는 며칠 동안 밀접 접촉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호주 멜버른대 머독아동연구소(MCRI) 연구진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인 현지 가족을 조사해 자녀들에게서 항바이러스 반응을 발견했다고 호주 ABC뉴스 등 현지매체가 18일 전했다.

사웬코 가족의 모습.(사진=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사웬코 가족은 어머니 레일라(37)와 아버지 토니(47) 그리고 두 사람의 세 자녀로 맏아들 레니(9)와 둘째 아들 보디(7) 그리고 막내딸 말리(5)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레일라와 토니가 지인 결혼식에 3시간 동안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세 자녀와 함께 생활했다.

사웬코 가족의 코로나19 증상과 검사 시기를 나타낸 도표.(사진=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이들 부모는 결혼식에 다녀온지 3일 만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레일라는 오한과 발열, 인후통, 기침 그리고 두통, 토니는 오한과 발열, 피로감 그리고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 그후 레일라는 피로감, 토니는 기침과 콧물 그리고 인후통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의료진은 두 사람의 세 자녀에게도 검사를 요청했는 데 레니와 보디는 가벼운 기침과 콧물 증상을 보였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막내딸 말리의 경우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잘 만큼 가장 밀접하게 접촉했는데도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를 관심있게 본 연구진은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혈액과 타액, 대변 그리고 소변 표본을 채취하고, 2, 3일마다 면봉으로 비인두도말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여러 차례 검사에서는 가족 모두의 타액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가 발견됐는데 아이들에게만 항상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들이 지속해서 음성을 보였지만, 일정 수준의 바이러스에는 노출돼 있어 바이러스가 복제 증식하기 전 특수한 면역 반응을 보여 감염에 대항해 양성 반응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연구 공동저자인 멜라니 니랜드 박사는 “세 아이는 모두 (부모와 달리) 면역세포 반응이 활발해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분자인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낮게 유지됐다”면서 “이는 아이들의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가족은 다행히 부모를 포함한 모두가 자가 회복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물론 아이들의 면역 반응에 숨겨져 있는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한 방법이나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의 무감염 사례의 이유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연구 주저자인 소아과 전문의 시던 토시프 박사는 “세 아이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항상 음성을 나타낸 사실은 증상을 악화하기 전 빠르게 바이러스에 반응해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특수 면역 체계를 가졌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특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신호(11월 11일자)에 실렸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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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사진제공=KBS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나의 가해자에게' 배우들이 단막극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1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2TV UHD KBS 드라마 스페셜 2020 세 번째 작품 '나의 가해자에게'(연출 나수지, 극본 강한)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은 단막극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대건은 "단막극에게는 신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드라마라 대중에게 생소한 나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한다"라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스페셜 10주년에 우리 작품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유강은 "10주년 단막극에 출연하게 돼 부담이 됐지만 감사했다"며 "또래들과 함께하니 촬영을 하는 게 즐거웠다. 나중에는 부담보다 감사함이 커졌다"라고 했다.

또한 우다비는 "함께하게 돼 행복하다"고 했으며, 이연은 "개인적으로 단막극을 좋아해서 매년 챙겨봤다. 단막극을 사랑하는 배우로서 참여하는 게 스스로 장하다. 오래오래 단막극을 TV에서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파워볼

한편 '나의 가해자에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던 기간제 교사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동료 교사로 맞이하며 겪는 갈등을 그린 드라마다. 김대건, 문유강, 우다비, 이연 등이 출연하며 19일 오후 10시40분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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