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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0-22 13: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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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훔쳤지만 활용안해 국감장서 따질 것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상방위사업전(마덱스)에서 전시한 KDDX 모형 그래픽(위쪽), 현대중공업이 전시한 KDDX 모형(아래쪽)/사진=서일준 의원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과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비밀)를 빼돌려 수주 전에 활용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국제해상방위사업전(MADEX:마덱스)에서 전시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도가 사실상 거의 같은 모형으로 전시된 것으로 22일 확인했다.

지난 2013년, 2016년 대우조선의 KDDX 모형과 현대중공업의 2019 KDDX 모형이 훔친 설계도로 실제로 개념설계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국제해상방위사업전'이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모형을 50m 거리를 두고 각각 전시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2에 해군과 함께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도에 제작한 바 있던 KDDX 모형을 마덱스에서 전시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도에 자체 수행한 개념설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모형을 설치했다.

조선산업 관계자의에 따르면 두 제품에 대해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모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 파워볼엔트리

타 국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구축함들의 모형을 보면 모두 다 제각각 다르다.

▲각 국의 구축함 모형/사진=서일준 의원실
현대중공업은 도둑촬영한 KDDX 개념설계 모형을 수주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나, 마덱스 당시 전시한 두 사의 개념설계의 모형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돼 훔친 설계도가 실제 개념설계 수주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개념설계를 도둑촬영한 것은 맞으나 활용하지는 않았다 해놓고 전시회에서 거의 같은 모형을 전시한 것은 설계를 빼긴 것이라는 ‘빼박’ 증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창군이래 최악의 방산비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DX 사업자 선정 의혹은 지난달 실시된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를 뻬돌린 적이 있는 현대중공업이 총점 100점 중 단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앞서 수주에서 우위를 점해 논란이 일고있다.


경남=서진일 기자 tyuop19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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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의 <좁은 회랑>

[김대오 기자]

"국가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중략) 전쟁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와 각종 시설 그리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쪽이다. (중략) 시민들을 침묵시키고, 그들의 바람에 무심하다. 또 시민들을 지배하고, 투옥하고, 불구로 만들고, 살해한다." -60쪽

코로나19로 소환된 세계 각국의 '큰 국가'는 어떤 얼굴인가. 보건 위기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구원투수인가, 아니면 방역을 핑계 삼아 권력을 휘두르는 '코로나 파시즘'인가.

1651년 출간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벗어나려면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강력한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과 같은 막강한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896쪽에 달하는,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방대한 역사 사례를 통해 국가 권력, 즉 리바이어던의 형태를 분석하고, 어떤 리바이어던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바로 21세기 신자유론으로 불리는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이다.


▲ <좁은 회랑> 방대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구가 우선 놀랍고, 그로부터 도출해내는 결론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 시공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개인정보 공개 요청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코로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국가의 정당한 개입인가 아니면 구성원의 자유의지와 자발성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인가.

두 저자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경쟁,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묘사된 레드퀸(Red Queen) 효과를 끌어와 유능한 국가와 유능한 사회가 서로 어울리며 경쟁할 때 서로의 역량이 커지면서 그 사이에 '좁은 회랑'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좁은 회랑' 안에서 국가 권력, 리바이어던은 비록 힘이 세지만, 시민 사회의 통제와 견제를 받는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되고, 족쇄 찬 리바이어던 체제여야 국가가 자신의 역량을 시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일에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힘이 사회의 힘보다 크면 '독재적 리바이어던', 국가보다 사회 규범이나 인도의 카스트 같은 관습의 힘이 시민을 규범의 우리(cage of norms)에 가두면 '부재의 리바이어던', 다만 형식적인 관료체제만 유지하며 국가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종이 리바이어던'이 된다.


▲ 리바이어던의 형태 국가와 사회를 양축으로 좁은 회랑에 족쇄 찬 리바이어던, 독재적 리바이어던과 부재하는 리바이어던이 표시되어 있다. 이 도표는 책의 핵심을 관통한다.
ⓒ 시공사


두 저자는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 성패의 가늠자가 인종, 역사, 문화,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 경제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면, <좁은 회랑>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사회를 양축에 놓는다. 그리고 그 힘의 상호작용을 고대에서 현대, 동서양과 중동, 남미, 아프리카를 망라한 국가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다. 방대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 탐구가 우선 놀랍고, 그로부터 도출해내는 결론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좁은 회랑에 머무는 어떤 리바이어던도 바이마르공화국이 나치의 전체주의로 경도된 것처럼 언제든 회랑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을 향한 경고도 귀 기울일 만하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늦은 시기에 세계무대에 등장한 유럽이 현재 세계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배경을 저자들은 바로 좁은 회랑에서 찾는다. 5세기 의회와 합의에 따르는 게르만 부족의 상향식 의사결정 규범과 로마의 중앙집권적 정치 위계질서가 가위의 양날이 되고, 둘을 연결하는 사북 역할의 지도자가 구심점이 되어 족쇄 찬 리바이어던과 좁은 회랑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캄포광장에 있는 1297년 건축된 푸블리코궁전의 '선정의 알레고리' 프레스코벽화가 보여주듯 유럽은 통치자를 정의의 사슬로 묶고, 시민과 도시국가의 공공선을 위해 정치가 작동하도록 정치체제를 다듬어왔다.

이런 정치체제는 선정의 효과를 불러오는데 바로 번영과 경제성장이다. 구성원 누구나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 새로운 구상을 실험하고, 혁신하며, 자유롭게 규범의 우리를 우회하는 창의성을 발휘한다. 이는 훗날 산업혁명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설립 초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영리한 헌법 설계와 사회의 결집에 힘입어 번영의 길을 걷게 된다. 연방국가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합법성을 인정받고, 자치주는 독립된 역량을 키워 독재적 리바이어던을 견제하며 레드퀸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물론 여기엔 인종 차별, 폭력, 불평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최근 그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는다.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한계

"중국에서는 제국 시대와 똑같이 재산권은 정치적인 시혜에 크게 의존하며, 독립적인 사법부도 없고 정치적 엘리트에게도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 -389쪽

코로나 대처에서 보듯 중국은 강압적이다. 녹색, 황색, 붉은색으로 건강 상태를 표시하는 건강 코드 앱, 드론과 CCTV 감시, 안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리바이어던은 무차별적으로 사회를 통제한다. 2014년 시범 도입된 사회적 신용평점 시스템처럼 개인의 도덕성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며 노골적인 디지털 독재의 야욕을 드러낸다.

이를 제지할 시민사회의 힘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공자의 유가와 상앙의 법가 사이의 진자운동으로 중국의 독재적 리바이어던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재의 중국을 마르크스의 천명을 따른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유럽대륙만큼 큰 영토, 14억에 달하는 많은 인구, 일치일란을 거듭했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중국인들은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 불 보듯 뻔한 자유에 대해 지고지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구성원들이 차선으로 수용한 것이 독재적 리바이어던이다.

따라서 두 저자가 전망하는 것처럼 독재적 성장의 열매는 결국 고갈되고, 머지않아 부패, 양극화 등의 치명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미증유의 길을 걷는 경제분야도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인해 창의적 혁신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좀 더 귀추를 지켜볼 일이다.

회랑 안에서 리바이어던과 살아가는 법

"회랑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새롭고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고 타협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나라는 회랑 안에 발판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다." -746쪽

코로나19는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 글로벌 분업화의 세계화와 급속한 자동화 기술이라는 두 성장엔진도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코로나 위기와 세계 경제체제의 급속한 재편은 국가에게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큰 국가'가 등장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기본소득제, 기본자산제 등 사회복지를 늘리라고 요구한다. 가위의 다른 날인 사회는 어떻게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이 막강한 국가권력이 소수 엘리트 기득권이 아닌 시민 다수를 향하도록 족쇄를 채울 수 있을까.

책에서 가장 모범적인 족쇄 찬 리바이어던 국가로 지목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위기 속에서 기틀이 다져졌다. 스웨덴 노동자당(SAP)은 노동자, 농민, 기업계의 요구를 연합하여 새로운 타협을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도 위기 상황에서 권력 다툼이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거나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타협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얼굴로 등장한다. 사회는 결집을 지렛대 삼고, 국가를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을 준거 삼아 타협과 견제, 참여와 감시를 통해 경쟁의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타협이 없는 진영 싸움, 양극화를 심화하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와 분열은 제로섬 레드퀸을 불러와 결국 회랑 밖으로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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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병욱 서울을지병원 교수·정부 발표 기반 Q&A
"알레르기·발열·두통 등은 접종 후 3일, 마비는 1주일까지"
"고령자 임신부 등 독감 고위험군, 백신 접종시기 놓치면 더 위험 "
"유료백신 사망 1건… 안전한지 아직 몰라… 업체별로 다를 것"


22일 서울의 한 병원 독감 예방접종 창구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2일 오전까지 16건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독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로, 여전히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전문가는 독감백신 접종 후 최대 1주일까지는 환자와 보호자가 증상을 잘 관찰해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다음은 이날 은병욱 서울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의 인터뷰와 정부 발표 내용을 기초로 만든 독감백신 관련 질의응답(Q&A)이다.

ㅡ접종 후 사망자 속출하는데도 꼭 맞아야 하나.
"올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6건(22일 오전 기준)으로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전체 접종자 중 일부에 불과한데다 올해 백신 접종후 사망자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게 한 건도 없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고령자는 독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접종을 권한다. 독감이 보통 11~12월에 유행하기 때문에 면역이 형성되는 시간(약 2주)을 감안해 이달 안에는 접종하는 게 좋다.

현재 사망자가 10명을 넘어섰는데 보건당국 기준, 가령 20명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사망자 수가 그 기준을 넘어서면 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사망원인을 면밀히 조사해볼 수는 있지만 독감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코로나19와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 "

ㅡ누가 독감 고위험군에 속하나.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소아, 기저질환자, 임산부, 의료종사자 등이 5대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WHO(세계보건기구)도 지난 9월 이들 5대위험군에 대해서 독감 백신을 우선 접종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바 있다. "

ㅡ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접종 부위에만 나타나는 국소 부작용과 몸 전체에 나타나는 전신 부작용으로 나뉜다. 국소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 전신 부작용으로는 발열·두통·식욕감소·어지럼증 등이 있다. 평소에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인 만큼 증상 발생 시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다. 다른 원인과 구분 가능한 ‘특이적 증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전신 알레르기,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배제할 수 없는 사망 사례가 21일까지 2건이다."

ㅡ접종 후 언제까지 부작용이 없으면 안심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독감백신 접종후 15~30분간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3일까지, 팔다리 근육부터 서서히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은 1주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증상을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1주일 이후 나타나는 증상은 백신과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

ㅡ사망자 중 무료백신 접종자 비율이 높은데 유료백신은 안전한가.
"21일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중 1건이 유료접종이었다. 53세 서울에 사는 여성이다. 아직 사례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유료백신은 제조사와 배송업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사례가 늘어날 경우 업체별로 안전성을 따로 따져봐야 한다."

ㅡ올해 무료 독감 백신이 4가로 지난해 3가에서 변경됐는데 사망사례와 연관없나.
"작년까지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은 3가 백신으로 했었고 대부분 유료 접종은 4가 접종을 진행해왔다. 임상적으로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유료 무료 모두 4가 백신을 하고 있다."

ㅡ예년과 비교해 고령자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늘었다고 봐야 하나.
"접종률이 높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19일에 시작했는데 첫날 183만명이 접종했고 20일에도 약 110만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다. 사흘 동안 거의 300만명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접종한 셈이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면서 관련 사망 보고 및 신고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발생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김윤수 기자 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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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 왕실 지지파들 거리 행진…방콕 대학서는 욕설·물병 투척 '충돌'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반정부 시위대와 이들을 향해 항의하는 왕실 지지자들(노란색 상의) 2020.10.14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군주제 개혁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왕실 지지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전날 태국 몇몇 주에서 왕실 지지자 수만 명이 '군주제 수호'를 다짐했다.

국왕을 상징하는 색깔인 노란색 상의를 입은 이들은 치앙마이·촌부리·람팡·난·나라티왓·송클라주 등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일부는 왕실 관련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정부 시위대와 충돌도 발생했다.


왕실 지지자(노란옷)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2020.10.21
[EPA=연합뉴스]


방콕 시내 람캄행 대학에 모인 왕실 지지파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14일 일부 시위대가 수티다 왕비 차량 행렬을 방해한 점을 거론하며 "사건 배후에 있는 사람은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반정부 시위대가 대학 구내로 들어오자 양측이 욕설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서로를 향해 물병이나 주위 물건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학교 밖으로 물러나고, 주변에 있던 경찰도 개입하면서 심각한 폭력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

왕실 지지자인 시리몽꼰 루암빤(24)은 로이터 통신에 "하고 싶은 건 하라. 그러나 군주제를 건드리지 말라. 군주제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남부 나라티왓주에서 왕실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0.10.21
[AFP=연합뉴스]


과거 잉락 친나왓 정부 당시 반정부 활동을 벌이던 친 왕실 단체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관련 인사들도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한 유명 여배우는 인스타그램에 '#군주제를 지키자(protectthemonarchy)'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준비됐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PDRC를 이끌었던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도 소셜미디어에 군주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남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태국에서 국왕은 전통적으로 신성시되는 존재인 데다, 왕실 모독 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형법도 있어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서민층을 일컫는 이른바 '레드셔츠'도 군주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대 주축인 젊은 반정부 인사들은 8월 초부터 왕실 자산의 국가 감독, 왕실 모독죄 폐지, 국왕의 쿠데타 지지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군주제 개혁을 공개 거론했다.

지난달 19~20일에는 방콕 왕궁 바로 옆 사남 루엉 광장에서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당시 참여 인원은 2만여명으로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였다.

당시 광장에 "이 나라는 왕의 것이라고 국민을 속여온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 것이라는 국민의 뜻을 밝힌다"라는 문구를 담은 기념 동판을 심으면서 '군주제 개혁' 요구가 절정에 달했다.

14일부터 내리 8일째 방콕 곳곳을 포함한 태국 전역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서도 군주제 개혁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19일 정부는 군주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15일 한 행사에서 "태국은 국가를 사랑하고 군주제를 사랑하는 이들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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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논란 두고 여권 질타 이어져
논문 포스터에 오른 나경원 아들 소속 기재 논란도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나경원 아들 논란 두고 여권 질타 이어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오세정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민정 의원이 이어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등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문 포스터에 오른 나경원 아들 소속 기재 논란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물었다.

오세정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파워사다리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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