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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0-16 13:2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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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최소 5000억 투입
초고화질 방송·영상 서비스 등
유선 기반 혁신 인프라로 활용
정부에 보편서비스 규제완화 요청

KT 관계자가 초고속인터넷 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KT가 구리선 기반 유선전화망(PSTN)을 광케이블로 전면 대체한다.

오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5000억~7000억원을 투입해 유선망을 고도화, 5세대(5G) 이동통신과 유선 기반의 초고화질 방송·영상회의 등 서비스 혁신 기초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파워볼실시간

국내 최대 유선망을 보유한 KT의 광케이블 전면 확대는 국가 차원의 초연결 인프라 혁신에도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PSTN의 광케이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해소 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KT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망 광인프라 촉진 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은 '유선의 2G'라 불릴 만큼 구시대 기술이 된 구리선 기반 PSTN에 대한 광인프라 대체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PSTN 관련 과도한 보편서비스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KT의 광인프라 대체 로드맵은 2단계로 진행된다. KT는 2023년까지 가정의 유선전화와 연결되는 구리선 전용 구형교환기(TDX)를 철거하고 광케이블 기반 신형 교환기로 대체한다.

하이브리드 게이트웨이 장비를 구축, 광케이블 기반 집전화와 인터넷(IP)TV 초고속인터넷을 하나의 장비에 연결해 가정 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2024~2025년 가정 인입 구간의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최대한 대체한다는 목표다. 재무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설비 규모 등을 고려하면 5000억~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KT가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전면 대체하는 건 PSTN 교환기 기술 진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게 1차 이유다. 이통사가 2G 서비스를 '셧다운'한 것과 유사하다. 전체 PSTN 가입자수는 1400만명이다. 통신 수단 가운데 휴대폰 없이 오직 PSTN만을 이용하는 가구는 20만 가구 수준으로, 대체제가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음성 전달만 가능한 유선전화의 품질 개선은 물론 고화질 영상전화 등 혁신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리선을 대체한 광케이블을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구축, 초연결 인프라 필수설비로서 국가 차원의 인프라 혁신에 일조하겠다는 구상이다.

KT는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20년 전 보편서비스로 지정된 PSTN 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과기정통부에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내전화 보편서비스 사업자인 KT는 국민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가 원할 경우 PSTN을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KT는 전국 143개 시내전화 통화권역에서 PSTN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매년 6000억~7000억원대 적자가 발생,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KT는 유선전화에 대한 보편서비스를 유지하되 기술 진화를 반영해 광케이블 망에 연결하는 인터넷전화(VoIP)로도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선 음성통화라는 본질에 차이가 없는 만큼 광 인프라로 고품질의 혁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PSTN에 대한 전국단일요금제 적용, 손실보전 권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광 인프라는 5G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 초연결 인프라다. 정부가 KT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긴 어렵더라도 20년 전에 시작돼 인프라 혁신을 가로막는 PSTN 망 보편서비스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KT 관계자는 15일 “유선망 진화와 보편서비스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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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론회 발언은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 아냐”…대법 판단 따라
이 지사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대선 행보 본격화 예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파워볼실시간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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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成語) 중에는 알고 보면 제법 심각한 내용이 많다. 사느냐, 죽느냐를 다투는 전쟁터에서 길러진 말이기 때문이다. 글 쓰는 법을 익히는 이에게 선생 등이 자주 일깨우는 수미상응(首尾相應)이 우선 그렇다.

이 성어는 글을 쓸 때 앞부분[首]과 뒷부분[尾]이 서로 잘 호응해야[相應]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군대가 전투를 수행할 때 대열 전체를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 싸워야 한다는 싸움터 경험에서 유래했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겉만 잘나서도 곤란하다. 말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잘 거둬야 한다. 앞만 번지르르하고 뒤는 흐지부지한 일은 그래서 경계 대상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현상을 용두사미(龍頭蛇尾)라고 적는다.

그래서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 또한 깔끔해야 한다는 충고(忠告)가 퍽 많다. 유시유종(有始有終)이 대표적이다. 머리를 드는 ‘기두(起頭)’와 함께 꼬리를 거두는 ‘수미(收尾)’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지 못하면 시작은 있되 마감이 없는 유시무종(有始無終)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라는 철두철미(徹頭徹尾) 또한 같은 맥락이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성어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메시지의 철저(徹底)라는 단어도 그렇다.

현대 중국의 뉴스를 자주 장식하는 유행어 하나는 난미(爛尾)다. 꼬리 부분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를 일컫는 단어다. 가리키는 대상은 짓다가 만 아파트, 세우다가 멈춘 ‘귀신 도시(鬼城)’ 등이다. 상업적 투기(投機)와 개발 차익을 노린 지방 관료의 부패가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이 말은 또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문화적 현상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많은 충고가 쏟아졌음에도 ‘시작과 끝’의 유기적 호응이 아직도 잘 이뤄지지 않으니 이 또한 중국의 특별한 현상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유광종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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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등 4700여만 원 환수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가족 4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A사 등 2개 법인과 사업주 B씨와 가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 4756만 원도 환수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A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을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뒤 가족 4명이 실업급여 약 2973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천안지청은 천안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경기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B씨와 가족들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 대장을 허위로 만들어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은 후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경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0월부터 고용보험 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전액 반환과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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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보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신 보내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가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EKD 소속 페트라 보세 후버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은 14일(현지시간) 미카엘 뮐러 베를린시장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 동기를 여쭙고 싶다”며 “우리 EKD는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KD는 서신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개혁교회는 베를린 소녀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CCK 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조만간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올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제막식 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NCCK 여성위원회가 13일 EKD와 미테구청에 서신을 보내 “미테구가 반역사적 결정을 철회해 소녀상 설치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것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후버 감독이 보낸 서신 전문.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님,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님,

9월 말, 저는 베를린 시내에 성폭력 희생자를 기억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소위 위안부로 노예화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미테구가 이 동상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하들께 이 소녀상의 철거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들에게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전쟁 중 성노예 희생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억의 장소를 통해 화해를 이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시가 그러한 기억 문화를 모범적으로 계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선교 모임을 할 때 우리는 베를린의 이런 기념지(기억의 장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는 이 동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동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이 소녀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동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파워사다리

감사를 드리며…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

페트라 보세 후버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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