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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1-20 13: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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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석 책임에 부응해야..정기국회 안에 입법 마무리"
중대재해법 당론 여부엔 "당론은 과거의 틀..정치적 무게감 갖고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3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파워볼엔트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정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3법에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일하는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공정 부문 입법 과제로는 공정경제3법을, 민생 입법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꼽는다. 5·18 특별법과 4·3특별법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필수노동자법과 온종일 돌봄특별법도 포용과 상생의 장치다.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할 때 꼭 필요하다.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며 "케이(K)뉴딜 10대 입법과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한국의 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등의 당론 채택 여부에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개정안)도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틀로 재단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나'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병행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상임위에 맡기겠다. 뭐가 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다만 당 차원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분명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되냐는 질의엔 "지도부가 다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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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우) /조선DB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산업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CGI는 20일 ‘산업은행이 말 못 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아시아나항공 잠재부실 부담을 고민하던 산업은행과 일부 정책당국이 항공업 통합과 실업 우려에 대한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동참하게 된 참사"라고도 했다.

KCGI는 "항공업 통합의 대의는 공감한다"면서도 "1년 반 이상 준비하고 실사한 HDC현대산업개발도 검증하지 못 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합리적인 실사나 정당한 절차도 밟지도 않고 국책은행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전날 산업은행이 KCGI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KCGI는 "오도하지 말라"고 했다. KCGI는 "한진칼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 배정 보통주 증자가 안 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KCGI는 또 "운용하는 펀드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고 있다"며 "펀드매니저로서 저희가 투자자를 위해 느끼는 엄중한 관리책임은 국책은행 임직원들께서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무게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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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사적 제560호인 태안 안흥진성의 동문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진(鎭)의 깃발 나부끼고 조운선 들고나네'를 연다고 20일 밝혔다.파워사다리

이번 전시는 충남 유일의 수군 방어영(防禦營)인 태안 안흥진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기념하고, 조선 후기 수군의 명단이 적혀 있는 문서인 '수군 군적부'가 신진도 고가(古家) 벽지에서 발견된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제1부 '안흥진과 수군'에서는 안흥진 고지도, 고서화 속 옛 배, 안흥진성 탁본, 신진도 출토 수군진 유물을 바탕으로 안흥진과 수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제2부 '신진도 고가와 수군 군적부'에서는 수군 군적부, 입춘방, 한시, 공문서 등이 전시된다.

제3부 '안흥진을 노래하다'에서 태안 안흥진을 찾아 감상을 남긴 문객들의 문학 작품을, 제4부 '신진도와 도진취락'에서는 신진도 주민이 생전에 남긴 '신진도 어촌일기' 등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선 약 8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태안 신진도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안흥진 수군 군적부 일부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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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경찰·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이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A(57)씨 등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다. 2020.11.20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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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및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윤호 기자


구글 수수료 인상 등으로 매출 감소 추정액 3조5838억 원 달할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및 인앱결제 정책이 향후 국내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구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전 10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이 앱 통행세를 확대했을 때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조7818억 원에서 최소 1조1591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수수료는 1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앱스토어까지 고려한다면 수수료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정책으로 약 3조5838억 원에 달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 갈무리


이어 그는 "결국 앱 통행세가 확대되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며 "이는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매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408억 원이며, 노동 감소 효과는 1만8220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게임 및 콘텐츠 산업에서는 1만3991명, 사업 지원 및 서비스업에서는 688명, 운수업에서 640명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구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준을 전체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 △모바일 상거래 △O2O 서비스 등 콘텐츠를 제외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 역시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독과점 사업자"라며 "'계속 무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는 지적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30% 수수료 부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앱 결제를 강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시각은 일종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전체 1% 개발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 위반 여부의 행위 대상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행위자의 영향력(63.4%의 점유율)을 봐야 한다. 설령 1% 영향이 사실이라도 행위의 적용대상이 적다는 점과 법 위반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계속 무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갈무리


이번 토론회는 구글의 정책이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구글과 사업자의 문제이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 결제 수수료에 있어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 등이 부과되는데 구글은 왜 30%의 수수료를 강행하고, 인상이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구글이 쉽게 수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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