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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10-22 13:51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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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강간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도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피해자 B씨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만큼 A씨 사건이 아닌 박 전 시장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관련해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부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B씨를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후 A씨는 ‘피해자 측에 사과하셨나’ ‘혐의 일부를 부인했는데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하는 일이므로, 마음을 추스리고 출석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A씨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A씨는 4·15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강현수 기자 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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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ilistimlyanin/gettyimagebank]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르면서 코가 즐거울 순 없다. 그러나 어느날 평상시와 다른 지독한 냄새가 난다면 이유가 있다. 미국 '멘스 헬스'가 뉴욕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니케트 손팰 박사의 설명을 소개했다.

◆ 황산염 = 대변 냄새는 대개 먹은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 계란이 썩은 듯한 구린내가 평소보다 유독 심하다면 황산염이 많은 음식을 과식한 탓이다.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들과 계란, 마늘 등이 원인이다. 황산염은 신체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지만, 악취가 너무 심하다면 섭취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 지방 =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되지 않은 기름기가 대변에 섞여 설사처럼 나오는 지방 변증을 겪는다. 냄새도 평소와 달라진다. 패스트푸드 등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한다. 기름기가 적은 식단을 유지해도 지방 변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글루텐에 대한 면역 반응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당불내증 = 우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을 먹으면 냄새가 고약해진다. 유제품을 먹은 이튿날 화장실 악취가 심하다면 유제품 섭취를 삼가는 게 좋다. 다만, 요구르트, 치즈 등 발효한 유제품이나 유당분해효소를 첨가한 제품은 불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 술 = 모든 종류의 술은 이튿날 화장실 냄새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독한 술일수록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미생물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악취가 심해진다. 술을 마실 때 틈틈이 충분한 물을 마시면 악취를 줄일 수 있다.

◆ 약 = 항생제나 호르몬제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해 악취 나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복약 후 대변의 양상이 변했다면 처방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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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병욱 서울을지병원 교수·정부 발표 기반 Q&A
"알레르기·발열·두통 등은 접종 후 3일, 마비는 1주일까지"
"고령자 임신부 등 독감 고위험군, 백신 접종시기 놓치면 더 위험 "
"유료백신 사망 1건… 안전한지 아직 몰라… 업체별로 다를 것"


22일 서울의 한 병원 독감 예방접종 창구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2일 오전까지 16건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독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로, 여전히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전문가는 독감백신 접종 후 최대 1주일까지는 환자와 보호자가 증상을 잘 관찰해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다음은 이날 은병욱 서울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의 인터뷰와 정부 발표 내용을 기초로 만든 독감백신 관련 질의응답(Q&A)이다.

ㅡ접종 후 사망자 속출하는데도 꼭 맞아야 하나.
"올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6건(22일 오전 기준)으로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전체 접종자 중 일부에 불과한데다 올해 백신 접종후 사망자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게 한 건도 없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고령자는 독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접종을 권한다. 독감이 보통 11~12월에 유행하기 때문에 면역이 형성되는 시간(약 2주)을 감안해 이달 안에는 접종하는 게 좋다.

현재 사망자가 10명을 넘어섰는데 보건당국 기준, 가령 20명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사망자 수가 그 기준을 넘어서면 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사망원인을 면밀히 조사해볼 수는 있지만 독감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코로나19와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 "하나파워볼

ㅡ누가 독감 고위험군에 속하나.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소아, 기저질환자, 임산부, 의료종사자 등이 5대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WHO(세계보건기구)도 지난 9월 이들 5대위험군에 대해서 독감 백신을 우선 접종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바 있다. "

ㅡ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접종 부위에만 나타나는 국소 부작용과 몸 전체에 나타나는 전신 부작용으로 나뉜다. 국소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 전신 부작용으로는 발열·두통·식욕감소·어지럼증 등이 있다. 평소에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인 만큼 증상 발생 시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다. 다른 원인과 구분 가능한 ‘특이적 증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전신 알레르기,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배제할 수 없는 사망 사례가 21일까지 2건이다."

ㅡ접종 후 언제까지 부작용이 없으면 안심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독감백신 접종후 15~30분간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3일까지, 팔다리 근육부터 서서히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은 1주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증상을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1주일 이후 나타나는 증상은 백신과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

ㅡ사망자 중 무료백신 접종자 비율이 높은데 유료백신은 안전한가.
"21일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중 1건이 유료접종이었다. 53세 서울에 사는 여성이다. 아직 사례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유료백신은 제조사와 배송업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사례가 늘어날 경우 업체별로 안전성을 따로 따져봐야 한다."

ㅡ올해 무료 독감 백신이 4가로 지난해 3가에서 변경됐는데 사망사례와 연관없나.
"작년까지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은 3가 백신으로 했었고 대부분 유료 접종은 4가 접종을 진행해왔다. 임상적으로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유료 무료 모두 4가 백신을 하고 있다."

ㅡ예년과 비교해 고령자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늘었다고 봐야 하나.
"접종률이 높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19일에 시작했는데 첫날 183만명이 접종했고 20일에도 약 110만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다. 사흘 동안 거의 300만명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접종한 셈이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면서 관련 사망 보고 및 신고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발생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김윤수 기자 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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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백신 개발 전쟁에 뛰어든 가운데 영국이 내년부터 획기적인 실험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을 일부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뒤 면역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500억 원을 투입해 5개월 동안 최대 19명을 대상으로 실험할 계획입니다.

[마틴 존스 박사/'고의 감염' 실험 선임연구원 : 바이러스 노출 직후부터 완치될 때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염됐을 때의 인체 반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상시험에서는 백신 접종 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만 이번 실험은 코에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해 감염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실험에 참가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알리스테어/실험 참가 지원자 : 내가 작은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진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며 안전하다고 장담했지만, 이들 모두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을 뿐 효과가 공인된 치료제는 아닙니다.

[테런스 스테픈슨 교수/영국 보건 연구원 :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참가자들이 겪을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겁니다.]

영국 정부는 인체 유발 실험을 통해 효과가 확실한 백신이 가려진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코로나19 종식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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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거지원금 4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 11년간 미지급건수만 1203건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라면서 탈북민에게 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 안병현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탈북민이 최초로 주택을 배정받았을 때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주거지 보호기간인 5년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적응기간에 정부지원금을 탕진할 위험이 있으니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잔액지급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으로 주거지원금은 1인 기준 1600만원, 2~4인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이다. 이를테면 임대주택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우선 이것만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1300만원은 5년 뒤에 돌려받는 식이다.

문제는 대다수 탈북민들은 ‘5년 뒤 잔액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할 때 주거지원금 안내에 나선 뒤 그 뒤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지원금 잔액이 미지급 된 경우는 2017년 72건, 2018년 62건, 2019년 151건, 올해 9월까지 12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주거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 잔액을 ‘직접 신청’하도록 하다 보니 꼼꼼히 잊고 넘어가버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입국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에선 주거지원금이니 잔액이니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받았다”며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까맣게 모르다가 하나원 퇴소한 지 10년만에 다른 탈북민이 알려줘서 신청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주거지원금 잔액지급제가 주무부처인 통일부 안내가 아니라 탈북민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조선DB

사정이 이렇지만 통일부는 자발적인 신청만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신청서가 있으니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며 “지침에는 통일부가 탈북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출신의 지 의원은 “탈북민에게 주거지원금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조차 온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원금 미수령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홀짝게임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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