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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6-26 13:0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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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
“다만 코로나 장기화 시 갑자기 손 털 수도 없어”
금융권에 “같이 고민해보자”
과다 유동성에는 “정상화 시 시장 안정화도 대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을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융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과잉 유동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등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는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 지역 조직 워크숍서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돼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강원도 평창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지역 조직 워크숍에서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평창=뉴스1) 문대현 기자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지난 4월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으로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은 배달의민족(배민)이 현재까지 연락 한 번 없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배민측이 소공연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배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소공연 지역 조직 워크숍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민측과)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배민측이 나의 취임 기념 축하 화환을 보냈을 뿐 연락이 현재까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민은 지난 4월1일 '오픈 서비스'를 도입해 광고 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커졌다며 반발했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개편 열흘 만에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사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지난 4월10일 수수료 개편을 철회하며 "향후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와 상시로 소통해 결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업주와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협의체 마련은 '감감 무소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공연은 자체 배달앱 개발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시작하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선정에 배달앱 개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배 회장은 "개발에 100~2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선 200~3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처럼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단체와 홍보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88년 제정된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강원도 평창 라마다 호텔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지역 조직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문대현 기자

◇"소공연, 정치세력화 안돼…경제직능단체 성격 따라야"

그는 또 소공연이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의 조직 성격에서 벗어나 정치세력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배 회장은 "소공연은 앞으로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하며 경제단체의 본령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임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소공연 부회장 급에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인재를 몇 명 지켜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배 회장은 최 의원에 대해 "20년을 알아왔고 최근 6년 간은 가장 가까운 멘티·멘토로 수많은 의견을 나눈 막역한 사이"라며 "그의 임기 4년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소공연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 한 배 회장의 임기는 전임 최승재 회장의 잔여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소공연 회장의 기본 임기는 3년인데 배 회장은 연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배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것이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더욱 조직력을 갖추고 뭉친다면 5, 6년 후에는 소상공인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때까지 내가 소공연을 궤도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부활을 위해 소상공인 제조품 관련 수출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의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소진공이 최근 5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사업이 없더라"며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에게 앞으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소공연은 많은 소상공인들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소진공과 함께 사업 교류를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금감원 제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 금융위 담당 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은 사실상 금감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송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제재심의위의 제재안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는데 은행들은 이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수 더 걷히면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
기재부 "추가 인하 가능하지만 즉시 폐지는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3년 뒤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래세율이 0%까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0.25%의 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0.45%에서 2023년까지 0.3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율 0.15%가 남게 돼 최종적으로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023년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주식투자 양도소득이 2000만~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는 2023년 약 2조1000억원의 양도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다만 여당 등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美 인권 고리 대북압박…브리핑선 北 언급 안해
北 6·25전쟁 70년 맞아 美 대북 적대정책 비판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PA]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미협상이 장기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권을 고리로 한 대북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 70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분류한 1~3단계 중 최악으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없고 최소한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을 최악 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국가 후원 강제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운영과 불법활동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인과 아동 동원을 통한 강제노역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의 사례를 들었다.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은 인신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등급으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전날에는 ‘2019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지난 2017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과거의 국제 테러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08년 6월 북한의 영변 냉각탑 폭파 등 북미협상 진전에 따라 같은 해 10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으나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테러와 인신매매 보고서 브리핑 때 모두 북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북한은 25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6·25전쟁 70년을 맞아 발간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위협으로 한반도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열점지역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2의 6·25전쟁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고용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비정규직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 이중구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놨다”고 분석했다.

이어 “IMF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규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영민 기자
"文대통령 다녀가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져"
"대통령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 때문에 혼란"
"文정권에서는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기존 인력과 취준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등록금 반환, 대학이 해야…규모나 방법은 정부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6.25.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원인은 대통령"이라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이면 최고의 직장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다"며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노노 갈등 및 취준생들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직렬 자체가 다르고 보수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상관없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 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준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약 30조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기능과 역할에 비해 날로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폐해는 국민들 세금과 국가 부채로 메워야 하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공공개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해 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24. bluesoda@newsis.com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학의 반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대학 수업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반환의 주체는 대학 당국이 돼야 하고 반환의 규모나 방법은 교육부에서 대학교와 학과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적당히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학생대표 3자 간의 합리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자리를, 교육부가 나서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학기 개강 때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정상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1학기 등록금만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서의 등록금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영 의원 겨냥 ... 통합당 일부 당원 '반대' 기자회견, 진주혁신포럼 성명 발표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오는 7월 1일 치러지는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혼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상영 의원이 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21명으로, 정당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9명과 미래통합당 10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상영 부의장은 민주당으로 당선했다가 올해 1월 탈당하고 6월에 통합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서정인, 윤갑수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통합당은 조만간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이상영 의원의 의장 후보설이 있다.

이상영 의원이 의장 선거에 나서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일부 당원들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당원들은 구체적으로 의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상영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당원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을 바꾸는 철새를 데려다가 의장을 만들겠다는 통합당의 발상은 우리 통합당 당원들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당원들은 "만약 이런 사람을 끝까지 통합당 의장후보로 고집한다면 당을 탈당해 통합당의 부당함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당 갑을 지구당 당협 위원장들이 이번 사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원들은 이상영 의원에 대해, "과거 현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에 입당 탈당, 친박연대에 입당 탈당, 민주당에 입당 탈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주혁신포럼 "전반기 보다 더 '나쁜 의회 지도부'가 탄생하나"

진주혁신포럼(대표 갈상돈)도 이날 성명을 통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민주당에서 탈당해 통합당에 입당한 '이상영'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신뢰회복은커녕 전반기 보다 더 '나쁜 의회 지도부'가 탄생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아 절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상영씨는 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민주당 몫으로 시의회 부의장직까지 지낸 사람이다"며 "하지만 그는 지난 2년간 민주당보다 통합당과 더 자주 '코드'를 맞춰 오다가 급기야 최근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이다"고 했다.

진주혁신포럼은 "이상영씨가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시민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진주시의회의 '자해행위' 임을 지적한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철새정치인 1석을 끌어들여 의회를 독식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후반기 원구성 만은 진주시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치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단 구성에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혁신포럼은 "더불어 이상영씨의 '철새행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 진주지역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정체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당을 받아들이고 자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공천을 준 결과에 따른 업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 경남 진주시의회.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향해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썼다.

그러면서 "한 기관의 장이 되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며 "옛날에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할 개입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고 물었다.

또한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냐"며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억의 검은 돈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명숙씨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재심을 신청하고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셋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해라. 본인이 직접 나서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서울경제] 연일 문재인 정권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법’ 관련, “정부와 여당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진 나머지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또 다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에 들어간 586세대는 자신들은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다”고 지적한 뒤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개혁의 ‘대상’,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다. 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라고 현실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기준’ 만들었던 것. 그때만 해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다’는 나름의 자신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말한 뒤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고도 적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인사청문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다. 미국에선 FBI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신뢰할 만하지만, 한국은 일선 경찰청장이 선거 개입의 대가로 공천을 받는 나라다. 결과야 안 봐도 빤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보라. 검찰에서 기소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정 기관이 감히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서를 내겠느냐”라고 되물은 뒤 “결국 남은 것은 언론인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 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것”이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주제 파악은 했으면 한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깨끗한 척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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